수원성추행변호사 커피 내릴 물도 없다···‘커피의 도시’ 강릉 대표 축제마저 취소시킨 최악 가뭄 > 갤러리

수원성추행변호사 ‘커피의 도시’로 이름난 강원 강릉시가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매년 가을 개최하던 대한민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커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 오는 10월 개최할 예정이던 ‘제17회 강릉 커피 축제’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애초 ‘별의별 강릉 커피’를 구호로 내걸고 오는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3개 분야 2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커피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례 없는 가뭄 피해 속에 많은 관광객이 유입되는 대규모 축제를 강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강릉시는 행사 전체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다.
‘커피의 도시’로 명성을 얻고 있는 강릉역에는 현재 900여 개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릉 지역에선 고소함과 쌉쌀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흑임자 커피’를 비롯해 에스프레소에 향토색 짙은 재료인 감자옹심이를 넣어 씹는 재미를 더한 ‘감자옹심이 커피’, ‘후추 커피’, ‘순두부 커피’, ‘소금 커피’ 등 이색 커피도 판매된다.
주민들은 “지역의 대표적인 가을 축제인 커피 축제를 즐길 수 없게 돼 아쉽긴 하지만 우선 가뭄을 극복해야 하는 만큼 각종 축제와 행사를 뒤로 미루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 강릉시는 오는 10월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간 강릉 월화거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4회 강릉 누들 축제’도 최소하기로 했다.
‘누들 축제’는 강릉지역의 대표적인 면 요리인 장칼국수와 막국수, 짬뽕, 옹심이칼국수를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미식 축제다.
강릉시 관계자는 “오랫동안 축제를 기다려온 많은 시민과 관광객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올해의 아쉬움을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풍성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 최고의 축제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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