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 대통령 재판 보복” “노골적 사법부 흔들기”…법관들, 침묵 속 ‘부글부글’ > 갤러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은 직접적인 반응은 자제했지만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15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이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연달아 내놓은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 내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여당 대표와 주요 의원들의 공개적인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A부장판사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일은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나타냈다.
A부장판사는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B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부장판사는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했다.
한국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는 한국야구명예의전당(야구박물관)이 16일 착공한다.
부산시는 이날 오후 부산 기장군 일광읍 청광리 야구테마파크 내 사업 부지에서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은 2011년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추진한 ‘한국 야구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시작돼 부산시와 기장군이 공동 유치했다.
부산시는 건립비 지원, 기장군은 부지 제공, 한국야구위원회는 전시물 확보 역할을 각각 맡았다.
야구명예의전당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한다. 지하1층, 지상 3층의 전체면적 2998㎡ 규모로 한국야구위원회가 보유한 4만9000여점의 야구 유물을 전시한다.
1층 전시장은 한국 야구의 탄생과 성장, 아마추어에서 프로까지의 발자취를 주제별로 소개하고 2층은 헌액자를 소개하는 공간인 ‘명예의전당’으로 꾸며진다. 인공지능 기반의 미디어아트를 통해 경기 명장면과 기록을 체험할 수 있다. 3층은 수장고와 사무공간이 들어선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한국야구명예의전당 착공은 한국 야구 120년 역사를 기념하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출발점”이라며 “이곳을 한국 야구의 역사와 영광의 상징이자, ‘야구도시 부산’의 새로운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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