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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환경단체 “정부 생태학살 중단시킬 중요한 분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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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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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11일 법원이 전북 새만금 신공항 개발사업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기후·환경단체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판결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기후생태 붕괴를 가속하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을 중단시킬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기후생태 붕괴를 직시하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새만금 신공항이 전북 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는 믿음은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이며, 신공항 사업은 기후와 생태를 붕괴시키는 학살범죄이자 또 다른 조류충돌 대참사를 예고하는 재앙”이라며 “오늘 취소소송 인용 판결은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하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은 판결”이라고 했다.
권영국 대표는 “토건세력에 맞선 생태와 평화, 그리고 안전의 승리”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지역 발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정립하길 바란다. 대규모 토건개발이 아니라 지역민의 삶을 일상에서부터 바꿔나갈 밀도 높은 생활정치의 실현이 진짜 지역균형”이라고 말했다.
기후위기기독인연대는 성명을 통해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을 시작으로 25년간 새만금을 지켜온 투쟁이 이룬 소중한 승리”라며 “가덕도 신공항,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5개의 신공항 건설 계획, 국립공원 개발, 4대강 등 모든 생명을 위한 모든 투쟁의 역사적 첫 승리”라고 전했다.
새만금신공항은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22년 6월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자 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당 1300여명은 같은 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이 사건 타당성 평가에서 공항 입지 선정 절차를 거쳐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과정에서 후보지들의 조류충돌위험을 평가하지 않았다. 관계 규정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기준 등에 따르면 이를 면밀히 평가하고 고려했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정부 지원으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미래적금’ 상품이 이르면 내년 6월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청년도약계좌 이용자들이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은행연합회·서민금융진흥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청년미래적금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개인 혹은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중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상품이다.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액의 6%를 정부가 기여금으로 지급하는 구조다. 중소기업에 새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12%의 지원율이 설정된다.
이날 회의에선 청년미래적금 도입을 위해 부처 간 검토·협조해야 하는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향후 청년미래적금의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는 것을 추진할 계획이며 기존에 운용되던 청년도약계좌와의 연계방안(갈아타기 등)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비해 만기가 짧아 부담이 적고, 빠른 종잣돈 마련에 효율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향후 연내 국회 예산심의, 세법 개정 등을 거쳐 재원규모·세제혜택 범위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며 “이후 상품 세부구조 설계, 전산 시스템 구축, 참여은행 모집 등을 거쳐 내년 6월쯤 상품을 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7년 전 뉴질랜드에서 어린 남매를 살해한 뒤 시신을 가방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엄마가 1심 법정에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13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4)는 최근 오클랜드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변호인을 통해 2018년 사건 발생 당시 어린 남매에게 항우울제를 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신 이상으로 심신 미약 상태였기 때문에 살인 혐의는 무죄”라고 말했다. 이씨 측은 복용량을 잘못 계산한 항우울제를 남매에게 먹였고, 그가 잠에서 깼을 때 남매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2017년 그의 남편이 암으로 사망하기 3개월 전 이씨는 수면장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으며 한때 가족 모두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법의학자 사이먼 스테이플스는 남매 시신이 발견됐을 때 이미 상당히 부패한 상태라 항우울제가 직접적 사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그 약이 사망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다른 요인과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며 “그 약으로 아이들이 제압됐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6∼7월쯤 뉴질랜드에서 9살 딸과 6살 아들을 살해한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그는 남매 시신을 여행 가방에 넣어 오클랜드 창고에 유기한 뒤 한국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2022년 한국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자 오클랜드 창고 임대료를 내지 못했고, 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온라인 경매에 부쳐졌다. 2022년 8월 창고 물품을 낙찰받은 뉴질랜드인이 가방에서 남매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으며,용의자로 지목된 이씨는 같은 해 9월 울산에서 검거돼 뉴질랜드로 강제 송환됐다.
한국에서 태어난 이씨는 과거 뉴질랜드로 이주해 현지 시민권을 얻었다. 최근 시작한 1심 재판은 앞으로 3주 동안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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