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못 걷는 척하며 18억 보험금 타낸 70대 ‘징역 3년’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은 뒤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도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8억4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12억여원을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간병비를 지급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B씨가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오면, A씨가 요양보호사의 간병을 받는 것처럼 근로복지공단에 간병비를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 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근로복지공단을 적극적으로 속일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원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면서도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12억원을 더 받아 규모가 매우 큰 데다 마치 요양보호사가 간병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정당하게 보험급여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사용해야 할 공적연금이 부당하게 지급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실제 A씨가 산업재해로 장애를 입어 생계에 제약이 있었던 점, 항소심에서 1억1000여만원을 추가로 반납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가 파트너십 재조정에 합의했다고 11일(현지시간) 밝혔다. 최대 투자자MS와 수개월 간 이어진 갈등이 봉합되면서 오픈AI의 공익기업(PBC)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와 MS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를 위한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며 안전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바탕으로 모든 이를 위한 최고의 인공지능(AI) 도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구속력 있는 최종 계약의 조건을 확정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사는 최근 수개월 간 MS의 오픈AI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 MS의 지분 등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벌여왔다.
MS는 2019년부터 현재까지 오픈AI에 총 130억달러(약 18조원)를 투입한 최대 투자자로 오픈AI 매출 일부를 나눠 받고 AI 기술에 대한 접근권을 얻었다. 또 챗GPT 등 오픈AI 서비스를 자사 클라우드 에저를 통해 독점 제공해왔다.
양사의 동맹은 카마그라구입 그러나 올 상반기부터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챗GPT 출시 이후 AI 업계 선두주자로 떠오른 오픈AI가 MS와의 클라우드 서비스 독점 계약에서 벗어나 경쟁사인 코어위브와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는 등 ‘탈 MS’ 행보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오픈AI의 공익법인(PBC) 전환 추진과 관련해서도 MS가 오픈AI 제안보다 높은 지분을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는 비영리 조직이 산하의 제한적 영리 조직을 통제하는 구조로,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사회 공헌을 목표로 하는 영리법인인 PBC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오픈AI에게 최대 투자자인 MS 동의는 구조 개편에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난 6월에는 오픈AI가 MS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양측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MS가 오픈AI의 PBC 전환을 위한 구조 개편에 동의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합의에 대해 오픈AI가 보다 일반적 지배 구조로 전환해 자본을 조달하고, 궁극적으로 상장을 통해 AI 개발 자금을 마련하려는 장기적 협상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전했다.
MS와의 합의로 큰 고비는 넘겼으나 PBC 전환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다. 캘리포니아와 델라웨어에 각각 본사와 법인 등록지를 두고 있어 양쪽 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역사회와 단체들의 구조 개편 반대도 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