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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땅꺼짐’ 피해도 사회재난···지자체장의 축제 안전관리 책임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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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9-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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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갤러리 최근 도심지에서 잇따르는 땅꺼짐으로 인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사회재난’ 유형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반침하(땅꺼짐)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법령상 사회재난으로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도로와 건설현장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땅꺼짐에 의한 인명·재산 피해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이 되는 사회재난으로 신설해 관리체계를 강화한 것이다.
기존 재난안전법에서는 땅꺼짐 사고를 재난·재해로 규정하지 않아 관리 주체와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혼선이 컸다. 서울시가 지난 3월 사망자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대형 땅꺼짐 사고를 ‘사회재난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총 867건이다. 이 중 면적이 9㎡ 이상이면서 깊이가 2ｍ를 넘어 인명피해가 나올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6.6%)이다.
땅꺼짐 사고가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되면서 관계 당국의 지반침하와 관련한 소관 시설물 점검, 교육·훈련 등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복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수도와 가스공급시설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지반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환경부와 산업부 등이 재난관리주관 기관이 된다.
개정안에는 또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 주기와 대상도 새롭게 정리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대상은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000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이 1만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이 5만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으로 규정했다.
또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안전과 질서유지 등을 위한 경찰관 배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 주최자 등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피해자와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인력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 규정도 구체화했다. 지원실시기관에는 한국전력공사와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됐다.
세계 최고 전문병원 순위를 매기는 조사에서 국내 대형병원 3곳이 암 분야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10일(현지시간) 온라인에 공개한 12개 분야 ‘2026년 세계 최고 전문병원’ 조사를 보면 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대병원이 암 분야와 비뇨기 분야에서 세계 최정상급인 10위권에 들었다. 뉴스위크는 글로벌 마케팅업체 스타티스타에 의뢰해 30개국 의료진 수만명의 평가를 토대로 순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암 분야에선 삼성서울병원이 미국의 암 치료 전문병원인 슬로언 케터링 기념 암센터와 MD 앤더슨 암센터에 이어 3위를 차지했다. 서울아산병원은 4위, 서울대병원은 8위에 올랐다. 그밖에도 세브란스병원은 22위,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42위, 국립암센터는 47위를 기록했다.
암 분야와 함께 국내 병원 3곳이 ‘톱10’에 포함된 비뇨기 분야에서는 서울대병원이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이어 세계 2위, 서울아산병원은 6위, 삼성서울병원은 10위를 차지했다.
12개 진료 분야 중 10위권 안에 가장 많이 포함된 국내 병원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암과 비뇨기 분야 외에도 내분비(4위), 소화기(4위), 신경과(6위), 정형외과(8위) 등에서 수준을 인정받았다.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도 각각 3개 분야에서 세계 10위권에 들었다. 삼성서울병원은 암(3위), 소화기(5위), 비뇨기(10위) 분야에서, 서울대병원은 비뇨기(2위), 내분비(5위), 암(8위)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거뒀다. 세브란스병원도 정형외과 분야에서 9위를 기록하며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진료 분야별 전문병원 순위 조사와는 별도로, 인공지능·자동화 기술을 포함하는 첨단의료 도입에 따른 환자 진료 및 병원 행정 개선 수준을 평가하는 ‘2026년 세계 최고 스마트병원’ 조사에선 삼성서울병원이 15위에 올라 국내 병원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서울대병원(51위), 서울아산병원(55위), 아주대병원(81위) 등이 100위권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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