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주식 양도세 기준, 오락가락하다 결국 ‘후퇴’…정책 신뢰 ‘흔들’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조세 정책의 일관성이 흔들리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대주주 기준을 후퇴하는 방향으로 정했다면 장기적으로 주식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의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시장 활성화가 대주주 기준으로 인해 제약받는 상황이라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추진해온 10억원으로의 기준 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되는 수순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정부 시행령으로 정할 사안이지만, 조만간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어긋나는 데다세수 늘릴 청사진도 안 보여금투세 도입도 어려워져감세로 정책 수단 줄어들 것
최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접 대주주 기준 완화를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상장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춘다고 발표했으나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크게 하락하자 이를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오락가락’ 행보와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기준’과 ‘주식시장 활성화’를 연계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조세 정책의 신뢰성과 형평성이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기본 원칙이 언제든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줬다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정책 후퇴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금투세 도입 로드맵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대주주 기준 완화는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같은 구조적 개선과는 거리가 있어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감세 정책이 자본시장 활성화의 수단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향후 세입 기반을 늘릴 방안을 거론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지만, 세수를 늘릴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교수는 조세 기반이 약화되면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감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정책 수단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제도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앞서 정부는 배당 유도를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면서 최고세율을 35%(지방세 미포함)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또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배당소득세 최고세율도 35%에서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이 집계한 ‘KT 소액결제’ 피해건수가 199건으로 늘었다. 총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2일 오후 6시까지 경찰에 신고돼 유사성 검토를 거친 KT 소액결제 피해 사례는 모두 199건이며, 전체 피해액은 1억2600만원이라고 15일 밝혔다. 총 피해건수는 지난 9일 기준 124건에서 사흘 만에 75건이 늘었다.
지역 별로는 경기 광명시 118건(7750만원), 서울 금천구 62건(3760만원), 경기 과천시 9건(410만원), 경기 부천시 7건(580만원), 인천 3건(160만원) 등이다.
지난 10일 기준 KT 자체 집계 규모는 278건, 1억7000여만원으로 경찰 집계는 이보다 더 적다. 이는 아직까지 이용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이 유사성 여부를 검토 중인 사례가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은 피해 사례들에 대한 취합 및 분석 작업을 진행 중인 단계로, 명확한 피해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발생 시점과 신고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고 유사성 검토가 진행 중인 사건들도 있어 최초 및 마지막 피해 발생 시점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가 지역 농촌체험과 관광 정보를 한곳에 모은 디지털 플랫폼을 운영한다.
청주시는 농촌의 다채로운 체험과 관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주여유’를 구축하고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에서 느끼는 여유’라는 의미를 담은 ‘청주여유’는 지역 내 농촌 체험 프로그램, 로컬푸드, 관광 명소 등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한곳에 모아 소개하는 디지털 플랫폼이다.
이용자들은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물론, 원하는 프로그램의 참여 예약까지 할 수 있다. 15일 기준으로 26개의 체험농장이 입점해 34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하나로 이 플랫폼을 구축했다.
도시와 농촌 간의 소통을 강화해 관계 인구를 늘리고, 농촌 관광을 활성화해 농가 소득 증대와 웹사이트 상위노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청주시는 플랫폼 공식 개설을 기념해 회원가입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 ‘청주여유’ 누리집에 가입한 뒤, 가입 인증 화면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청주여유’가 농촌의 다양한 체험과 문화를 도시민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디지털 관문이 될 것이라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는 대표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