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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 주민 의견 무시”···전국 원전동맹, ‘즉각 폐기·재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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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21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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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변호사 원전 인근 23개 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시행령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시행령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형식적으로 하는 등 지역 주민 안전을 외면한 채 핵폐기물 처분을 밀어붙인 “반민주적 조치”라는 주장이다.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행정협의회(원전동맹)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행령 제정안은 주민 동의 없는 핵폐기물 강요”라며 즉각 폐기와 원점 재논의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시행령을 의결했다. 전국원전동맹에는 원전 주변 23개 지자체가 참여 중이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에서 핵시설 건설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청회나 설명회 등으로 주민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허용한 것과 설명회 등이 세 차례 무산될 경우 온라인 공청회로 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주민 참여권을 박탈하는 위법적 행위이자 국민 안전을 외면한 졸속 강행”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으로는 특별법 본문에 명시된 ‘2050년·2060년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장 운영 계획’을 실현하기 사실상 어렵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원전동맹은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화될 수 있다”며 “정부가 핵폐기물 관리 책임을 회피한 채 지역 주민의 희생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권익현 전국원전동맹 회장(부안군수)은 “수십 년간 국가 에너지 정책의 희생양이 된 주민 목소리를 또다시 외면한다면 정부는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주민 동의 없는 법령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전동맹은 특별법이 지원범위를 반경 5㎞로 제한한 조항도 비판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제적으로 비상계획구역을 30㎞까지 확대하는 추세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이는 원전 인근 503만 주민의 안전권을 축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는 장기적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핵발전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별법 폐기 및 재논의, 방폐장 대상 지역 최소 30㎞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 백지화 등을 요구했다. 이어 “전북 주민과 함께 원전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게 책임 있는 핵폐기물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했다.
조 대표이사는 18일 오후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열린 해킹 사고 언론 브리핑에서 “고객 정보가 유출된 회원 규모는 297만명”이라며 “유출된 정보는 7월22일과 8월27일 사이 해당 온라인 서버를 통한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라고 밝혔다.
960만명 이상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는 지난 1일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했던 흔적을 발견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롯데카드는 애초 데이터 유출 규모를 1.7기가바이트(GB)가량으로 파악했으나 금융당국과 함께 현장 조사한 결과 200GB의 데이터가 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회원 규모의 30%가량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세부적으로는 연계 정보(CI),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내부 식별번호, 간편결제 서비스 종류 등의 정보가 새어 나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부정사용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이사는 “전체 유출 고객 중 유출된 고객정보로 카드 부정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총 28만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8만명의 경우 카드 비밀번호와 CVC도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조 대표이사는 “나머지 269만명의 경우에는 일부 항목만 제한적으로 유출돼 해당 정보만으로는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이 때문에 카드 재발급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297만명 전원에게 이날부터 개별적으로 고객정보 유출 안내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안내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안내전화도 한다. 롯데카드가 부정거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힌 269만명도 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고객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 연말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재발급 대상이 되는 고객 28만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한다.
조 대표이사는 “고객 피해를 제로화하고 고객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임무가 대표이사로서 마지막 책무라는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김용태 의원은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를 겨냥해 “김어준은 안 되는데 우리 당에 있는 극단적인 유튜버는 또 가능하고 이러한 논리는 (말이 안 된다)”이라며 “그런 극단적인 유튜버를 끌어내는 것이 국민의힘이 정상화되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장동혁 대표가) 이제는 대표가 되셨으면 그 극단적 유튜버들하고 끊고 정말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선언해야 민주당의 김어준씨 같은 분들을 비판해도 저희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본인(장 대표)이 전당대회에서 말씀하셨던 한국사 강사분(전씨)에게 도움을 받았던 걸로 보이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끊고 가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들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당의 대표시지 않냐”며 “공과 사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패널 인증제’에 대해 “(시행)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해서 미인증 딱지를 붙이는 순간 오히려 그분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며 “안 하느니만 못 하는 제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 김어준씨를 많이 비판하고 저도 비판했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는 건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냈는데 반대로 우리 당에 있는 패널 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는 건 또 비판을 하시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참 잘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그걸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전날 최근 구속된 손현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를 찾은 데 대해선 “보수 정당 정치인으로서 정부나 수사 기관의 종교인에 대한 수사가 굉장히 탄압적인 국면으로 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시려고 갔던 걸로 이해했다”면서도 “계엄을 옹호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윤 어게인’ 분들하고 함께 갈 수 없다는 메시지도 함께 내주셨으면 더 오해가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메시지를) 지금 내지 않는다면 지방선거 때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며 “진보 계열에 있는 정당들이 중도 보수까지 침범하면서 중원으로의 확장이 이뤄지고 있고 국민의힘이 마땅히 중도 보수로 나아가야 되는데 점점 우측으로 쪼그라드는 형국”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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