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대법원 “미국 특허기업, 한국에 세금 내야”···국부 유출 4조 막았다 > 갤러리

수원소년사건변호사 미국 기업이 한국에서 특허 사용료를 받았다면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3년간 유지된 기존 판례가 뒤집어지면서 국세청은 미국 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관련 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이번 판결로 최소 4조원의 세수 유출을 막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SK하이닉스가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원천소득세 징수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이천세무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에 확립된 기존 대법원 판례를 33년 만에 뒤집고 국세청에 과세권을 보장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미국 A법인에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국세청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A법인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특허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SK하이닉스에서 원천 징수했다. 근로소득세를 근로자가 아닌 회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A법인은 SK하이닉스를 통해 한국에 법인세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고, 이를 받아들인 SK하이닉스는 과세당국을 상대로 원천 징수한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 청구를 했다. 미국에만 등록되고 한국엔 등록되지 않은 ‘국내 미등록 특허권’이므로 국세청의 과세권이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미국 특허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상 ‘특허의 사용’이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였다. 한·미 조세조약은 “특허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사용료 소득 원천은 해당 특허 사용지로 정한다”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대법원은 1992년 판결에서 미국 기업이 한국이 아닌 미국에만 특허권을 등록했으므로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될 수 없다고 봤다. 이 때문에 한국 국세청의 미국 기업에 대한 과세 권한도 없다는 것이다.
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내 기업이 제품을 만들 때 미국 기업의 특허 기술을 활용했다면 특허가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봤다. 대법원은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라도 그것이 그 특허권의 특허 기술을 국내에서 제조 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하는 데 대한 대가라면 국내에 원천을 둔 소득에 해당한다”며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천지국으로서 세금을 매길 수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국세청 손을 들어주면서 국세청은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없는 미국 기업의 특허에 대해 법인세를 원천 징수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국내 과세권을 확보하면서 국가 재정 확충이라는 국세청의 근본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4조원의 세금을 미국 기업에 돌려주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현재 진행 중인 불복 등의 세액만 4조원을 넘어서는데 판례가 바뀌지 않았다면 국부 유출 일어났을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장기적으로는 수십조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97만명의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가 보름 넘게 해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 규모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롯데카드는 향후 카드 부정사용 발생 시 피해액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
롯데카드가 18일 언론 브리핑에서 밝힌 해킹사고 경위를 종합하면, 해커가 롯데카드 온라인 결제 서버에 처음 침입한 시점은 지난달 12일이다. 해커는 다음날인 13일 서버에 악성코드(웹쉘)를 설치했고, 14일엔 최초로 데이터를 반출했다.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악성코드 감염을 처음 확인했으며 닷새 뒤인 31일에서야 데이터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하루 뒤 금융감독원에 1.7기가바이트(GB)가 유출됐다고 신고했다. 해커가 고객 정보를 탈취한 사실을 보름 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 신고가 늦어진 것에 대해 “사고 인지 시점과 관련해 상세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보고 지연이 확인되면 이에 상응하는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해커의 ‘교묘한 수법’에 당했다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아주 짧은 공격을 계속하면서 아주 작은 파일을 하나씩 가져가는 형태였다”고 말했다. 롯데카드의 초동 대응이 늦어진 사이 297만명의 고객정보 등이 담긴 200GB 규모 데이터가 해커 손에 넘어갔다.
롯데카드는 297만명 중 부정사용 피해 가능성이 있는 고객 수를 28만명으로 추정했다. 이들의 경우 카드번호와 비밀번호(2자리), 유효기간, 보안코드(CVC),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대거 유출됐다. 조 대표는 “유일하게 단말기에 카드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의 경우 부정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부정사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카드는 정보유출 피해 고객 297만명에게 부정거래 발생 시 피해액을 모두 보상하고, 연말까지 10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부정거래 피해 가능성이 있는 28만명의 경우 카드 재발급 시 차년도 연회비가 면제된다.
롯데카드는 이날부터 정보 유출이 확인된 고객들에게 안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롯데카드 앱과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롯데카드는 카드 재발급, 비밀번호 변경, 회원 탈퇴 등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중이다.
금융당국은 “명의도용 등 카드 부정사용이 발생하면 롯데카드 콜센터나 홈페이지, 앱을 통해 신고하면 전액 보상받을 수 있다”며 “해킹 사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향후 5년간 정보보호에 총 1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이 이번 사태를 막을 만큼 충분했느냐는 부분에는 반성의 여지가 많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선 롯데카드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는 소홀히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의 인기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우익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에 대한 발언으로 방송이 무기한 중단된 것에 대해 “나쁜 시청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게다가 그는 찰리 커크라는 위대한 신사에 대해 끔찍한 발언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미 키멀은 재능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청률이 매우 낮았고, 그들(ABC)은 오래전에 그를 해고했어야 했다”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든 말든 그는 재능 부족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집단은 커크를 살해한 아이를 자신들과 무관한 사람으로 묘사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J D 밴스 부통령 등은 이 사건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온갖 수를 다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트루스소셜에 “시청률 부진에 시달리던 지미 키멀 쇼가 취소됐다.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한 용기를 낸 ABC에 축하를 보낸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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