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올여름 폭우가 앗아간 생명 최소 1002명···홍수가 ‘축복’이라는 파키스탄 국방장관 > 갤러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파키스탄에서 올여름 폭우로 최소 100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기후변화와 정부의 부실 대응이 재난을 더욱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NDMA)은 18일(현지시간) 올해 우기가 시작된 지난 6월26일부터 현재까지 폭우로 1002명이 숨지고 1036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사망자 중 어린이는 274명, 여성은 163명으로 집계했다.
폭우가 홍수와 산사태로 이어지면서 파키스탄 주민 300만명은 순식간에 이재민 신세가 됐다. 주택 1만2569채와 다리 239개, 700km의 도로 등이 파손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다.
현재 폭우는 소강상태지만 파키스탄 북부 펀자브주와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 집중적으로 쏟아진 호우는 후유증을 남겼다.
최근 카이베르파크툰크와주에서만 1329건의 뎅기열 확진 사례가 나왔다. 뎅기열은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된다. 구호 활동가들은 홍수 피해 지역에서 말라리아 등 수인성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식량 보고’인 펀자브주에선 220만㏊가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농사가 중단됐다. 파키스탄에서 현지 주식인 밀가루 가격은 9월 첫째 주 기준 한 달 만에 25% 급등했다.
파키스탄은 매년 6∼9월 몬순(여름과 겨울에 바람 방향이 계절에 따라 바뀌면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으로 인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 변화로 짧은 시간 동안 좁은 지역에 매우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이른바 ‘구름 폭우’까지 내리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사망하는데도 파키스탄 정부가 ‘예견된 자연재해’에 부실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파키스탄 정부는 2025년도 기후변화부 예산(2억7000만루피·약 13억원)을 전년도(3억5000만루피·약 17억원)보다 약 23% 삭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국방부 예산은 2조1200억루피(약 10조원)에서 2조5500억루피(약 12조원)로 늘렸다.
알자지라는 파키스탄의 재난 경보 시스템도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북서부 부네르의 한 마을에선 그간 모스크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만 홍수 경보를 들을 수 있었고, 올해는 스피커를 통한 경보마저 없었다고 한다.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도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꼽힌다. 파키스탄에서는 강으로부터 61m 이내에 건축을 금지하는 법이 있지만, 높은 집값에 도심에서 내몰린 빈곤층은 생활용수를 구하기 쉬운 강 주변에 무허가 주택을 짓고 산다. NDMA에 따르면 올해 폭우 사망자 중 약 30%가 주택이 무너지면서 숨졌다.
일각에서는 자연재해에 대한 고위 관리들의 안일한 인식도 문제 삼고 있다. 지난 2일 카와자 무함마드 아시프 국방장관은 두냐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홍수가 초래한 상황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넘친 물을 욕조나 용기에 담아 보관하기나 해라. 우리는 이 물을 축복으로 여겨야 한다”고 발언해 빈축을 샀다.
파키스탄 주간지 더프라이데이타임스는 “이 비극은 파키스탄 홍수 관리 정책의 지속적인 실패가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드러난 것”이라며 “지역사회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교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한 근거가 된 대검찰청 예규가 1년8개월 소송 끝에 공개됐다.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한 참여연대는 이 예규가 검찰의 무분별한 자의적 수사 개시 근거로 악용되고 있어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1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2023년 11월6일 대검을 상대로 관련 예규 전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는데 대검은 거부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해 1월2일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은 2021년 1월1일 대검 예규 제정 뒤 두 차례 개정된 예규까지 총 3부를 지난 4일 참여연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가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규정한 예규 7조는 2022년 9월10일 개정돼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확대됐다. 종전 규정에서는 직접 수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런 예규 개정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으로 알려진 ‘시행령 통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2022년 8월 “문재인 정부의 직접 수사 축소로 검찰 기능이 비정상화됐다”며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폐지했다. 그러면서 검찰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넓힌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으로 공직자·선거범죄 중 일부를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돼 수사권 조정이 무력화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이 대검 예규는 검찰이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수사에 나서는 근거가 됐다. 앞서 뉴스타파는 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이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며 관련자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김만배씨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검찰은 이 보도가 윤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여론 공작’이라며 2023년 10월 서울중앙지검에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설치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장동 대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한 경향신문 기자 4명도 이 예규에 근거해 수사했다. 경향신문 기자 4명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다른 언론의 일부 기자들은 재판에 넘겨졌다.
문재인 정부 시절 두 차례의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죄는 경제·부패 범죄 등으로 제한됐다.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다. 이에 검찰은 ‘직접 수사 대상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검찰청법 규정을 들어 이를 반박했다. 검찰이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이었으니 관련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검찰청법의 ‘직접 관련성’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는데 검찰은 그간 대검 예규에 근거가 있다면서도 내용 공개는 거부하다 소송에서 패소하고 나서야 공개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은 “(검찰이) 비공개 예규를 만들어 은폐하고, 이를 근거로 언론사에 대한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를 개시한 것”이라면서 “시행령 통치를 넘어 지침·비공개 예규에 의해 통치한 것이며 자유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행태”라고 지적했다.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현안 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대전시는 최성아 정무경제과학부시장이 18일 국회를 찾아 대전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반영 협조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 부시장은 이날 국회의원들에게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과 신교통수단 시범사업,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등 내년 국비 확보가 필요한 현안 사업들을 설명하고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들 사업 예산을 증액 또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예산 확보 협조를 요청한 사업에는 웹툰 클러스터 설계비, 도심융합특구 앵커시설 용역비, 대덕구 법동소류지 통과박스 확장, 3.8민주의거 기념사업, 중구 목달동 도로 확장,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들도 포함됐다.
대전시는 이날 최 부시장 국회 방문을 시작으로 향후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를 상대로 한 릴레이 면담 등을 통해 국비 확보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11월부터는 ‘국회캠프’를 마련해 직원을 상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현안 사업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최 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대전이 도약하려면 지금이 바로 예산 확보의 골든타임”이라며 “정치권과 소통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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