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새만금신공항 판결 후폭풍···전북 정치권·시민사회 ‘정면충돌’ > 갤러리

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법원 1심판결이 나오면서 전북 지역사회가 찬반논란에 휩싸였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을 무너뜨린 불합리한 판결”이라며 16일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는 “사기극이 드러난 만큼 항소가 아닌 공개 사과가 필요하다”며 맞섰다. 신공항을 둘러싼 갈등은 지역사회의 뜨거운 쟁점으로 이어지고 있다.
전북지역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은 절차적·정책적 정당성을 외면한 사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산공항의 안전도가 국내 15개 공항 중 세 번째로 낮다”면서 “실증 분석과 보완 대책은 배제한 채 원고측 주장만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신공항이 안 된다면 가덕도신공항은 왜 추진하느냐”며 판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 앞 집회도 예고했다.
전북도도 항소 방침을 굳혔다. 권민호 전북도 공항철도과장은 “환경 대응 논리와 공익성을 보강해 2심에 나설 것”이라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전까지 행정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법원이 이미 ‘거짓·위법·위험·부실·무용·부당’이라는 치명적 문제를 확인했다”며 “신공항은 더 이상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은 “사기극이 드러난 지금 필요한 것은 항소가 아니라 공개 사과”라며 “정치권은 공개토론회에 나와 신공항이 어떻게 전북경제를 살릴 수 있는지 도민 앞에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이미 지역에 군산공항이 있음에도 전북도 스스로 ‘항공 오지’로 규정하고, 무안공항 보다 650배 높은 조류충돌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새만금국제공항이 지어져도 군산공항과 인접해 있어 국제노선 취항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계획된 활주로 길이로는 보잉737과 같은 C급 항공기만 이용가능한 점 등을 들어 새만금공항의 한계를 꼬집었다.
공동행동측은 “국토교통부의 비용편익분석(B/C) 0.479는 적자공항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군산공항 활용률 0.8%가 이를 입증한다”고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비만치료제 열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활약상은 좀처럼 들리지 않는다. 업계에선 비만치료제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시장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으나, 치료제 개발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내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과감하게 ‘후발주자’로 비만치료 시장에 뛰어든 국내 제약사들이 있다. 해외 ‘선두주자’를 따라잡고 2030년 85조원까지 성장할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경제방송사 CNB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개발사 노보 노디스크(노보)와 ‘마운자로’ 개발사 일라이 릴리(릴리)가 “내년에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는 대로 경구용 비만치료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비만치료제 선두인 두 회사가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다음 단계’인 알약에 대한 임상시험에 성공해 미국 식품의약처(FDA)의 출시 허가만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비만치료제 개발사들이 주사형을 넘어 알약 개발에 나선 이유는 비만 치료제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그랜드뷰리서치는 세계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22조1100억원에서 매년 22.3%가량 성장해 2030년에는 8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알약은 이른바 ‘게임체인저’다. 냉장 보관이 필요 없고 주사 공포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상 결과를 보면 노보와 릴리의 알약은 주사형보다 체중 감소 효과가 다소 떨어지지만, 월가는 “알약이 2030년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20%를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의약품 시장 전문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는 27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40억원)보다 189% 급증했다. 이는 한국 비만치료제 시장 규모가 지난해 약 1900억원에서 2030년 5000억원으로 매년 17.1% 성장할 것이라는 그랜드뷰리서치 전망보다 높은 수치다.
하지만 업계의 관심은 미적지근하다. 셀트리온은 “(비만치료제가) 미래 파이프라인 항목에 있다”면서도 “메인 개발은 항체치료제와 항체 신약”이라고 했다. 비만치료제가 개발의 우선순위는 아니라는 것이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비만치료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한 전통 제약사도 “본 사업에 집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내 업계의 무관심 속에도 수요는 나날이 늘고 있고, 이 수요는 외국 제약사들이 흡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운자로는 지난달 20일 국내 출시 이후 31일까지 총 1만8579건 처방됐다. 위고비는 지난해 10월 출시된 뒤 한 달 동안 1만1368건 처방됐고 지금은 매달 8만여건이 처방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도 1세대 비만치료 시장에 열정적으로 뛰어든 바 있다. 특히 ‘가장 안전한 비만약’이라는 별명을 가진 ‘리덕틸’(성분명 시부트라민)이 2007년 특허 만료되자, 한미약품·대웅제약·종근당·유한양행·동아에스티 등은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을 출시하면서 경쟁을 벌였다. 신약 개발에도 진심이었다. 종근당은 2016년에 비만 유전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신약 후보 물질 ‘밸로라닙’을 개발해 미국 제약사 자프겐에 기술 수출을 하기도 했다.
문제는 부작용이 나타나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것이다. 리덕틸은 2009년 심혈관계 발생 위험을 11.4% 높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국내외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 조처됐다. 밸로라닙도 임상 과정에서 환자 2명이 사망해 임상시험이 중단됐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안전하다고 나왔다가 우울감과 자살 시도 등으로 퇴출당했던 게 부지기수”라며 “비만 치료라는 것은 제약사로선 ‘양날의 칼’”이라고 말했다. 시장의 성장에 거는 기대만큼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크다는 말이다.
비만치료제 개발 제약사들은 단기적으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에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비만치료약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파고들지만, 장기적으론 기술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목표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을 ‘기회의 땅’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 중 가장 적극적인 곳은 한미약품이다. 한미약품은 올해 안에 경구용 제품인 HM101460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현재 임상 3상을 진행 중인 자체 개발 비만치료 신약 ‘에페글레나타이드’를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한미약품의 비만치료제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위고비나 마운자로 등에서 나타난 위장 관계 부작용을 개선했다. 장내 호르몬을 이용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기존 비만치료제는 위장관 운동에 영향을 미쳐 구토와 복통, 설사 등 관련 부작용이 발견되고 심하면 약물 복용을 중단하기도 했는데,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한미약품의 설명이다. 대웅제약은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주사를 맞는 것도 알약을 먹는 것도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피부에 붙이는 ‘패치 형태’의 비만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사가 비만치료제 투약을 권고했는데 치료제가 맞지 않으면 다른 치료제로 도전할 수 있다”며 “수요를 고려하면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치료제가 개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지급을 앞두고 편의점들이 대규모 할인전에 들어간다. 1차 쿠폰 지급 당시 생활필수품과 간편식 등에서 매출이 증가한 만큼 편의점들은 이번에도 장바구니 수요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GS리테일이 운영하는 GS25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자체브랜드(PB)인 리얼프라이스 생필품 10종을 제휴카드로 결제할 때 2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PB 생필품에는 계란과 화장지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매콤컵뉴들과 신라면툼바큰사발 등 라면 19종에는 1+1, 2+1 등 증정 행사를 진행해 제휴카드 결제 시 최대 6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CU는 최대 69% 할인해 화장지를 판매하며, 오뚜기 육개장·컵누들 등 컵라면 11종(번들 6입)은 33% 저렴하게 선보인다. 컵밥과 즉석밥 등도 특가 및 증정 행사로 가성비를 높였다. 국내산 훈제오리와 냉동우삼겹, 햇고구마, 하우스감귤 등도 초특가로 한정 판매한다. 특히 티슈와 봉지면, 즉석밥, 스낵류 등 대용량 번들 33종 상품은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추가 2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18일부터 ‘민생회복 초특가전 시즌2’를 열고 2200여개 상품을 대상으로 할인행사를 벌인다. 애호박·양파·감자 등 신선식품 10여종은 최대 20% 할인하며, 한돈삼겹살·목살·뽈항정 등 냉동육류 4종은 평균 15%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 생활필수품 20종은 1+1 행사와 가격 할인이 제공하는데, 롤티슈 3종은 5000원 할인과 행사 카드 적용 시 30%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이마트24는 이달 말까지 3021종 상품을 대상으로 1+1, 2+1 증정 및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번들상품을 제외한 즉석밥 전 상품에 덤 증정 및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데 행사 카드로 1만원 이상 결제하면 30% 할인, 5000원이상 결제시 20% 할인이 각각 제공된다.
지난 7월21일 1차 소비쿠폰 지급 당시 편의점 매출은 증가했다. 소비쿠폰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연 매출 30억원 이상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생필품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편의점으로 몰렸다. GS25에 따르면 소비쿠폰 지급 첫 2주간 국·탕·찌개(냉장·냉동) 매출은 직전 달 같은 요일보다 293% 증가했다. 김치와 롤티슈, 잡곡, 계란 등의 매출도 각각 75%, 64%, 63%, 45% 늘었다.
편의점 업계 한 관계자는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가맹 경영주 영업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였다”며 “이번에도 생활 밀착형 할인 혜택으로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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