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사법개혁’ 대응할 법원장회의 시작···전국 판사들 의견 수렴 > 갤러리

프릴리지구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의제를 논의하는 전국 법원장들의 회의가 12일 열렸다.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부 차원에서 어떤 공식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대법원 소속 사법행정 총괄기관인 법원행정처를 이끄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일 천 처장이 전국 법원장들에게 민주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소속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논의 대상은 민주당 사법개혁 특별위원회(특위)가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의제다. 이 밖에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내용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장들은 이 의제들에 대해 모아온 소속 법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제 하나하나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회의가 밤늦게까지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장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오전에 열린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헌법 가치를 중심에 두고 과거 주요 사법제도 개선이 이뤄졌을 때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전례를 바탕으로 국회에 사법부 의견을 충분히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는 사법개혁에 사법부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에둘러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 대법원장은 “필요한 부분은 합리적인 설명과 소통을 통해 설득해 나감으로써 국민 모두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겠다”라고도 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이 15일 고 이재석 경사 순직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순직 해경 사건 관련 대통령님의 말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 사건의 진실규명과 새로운 해양경찰에 도움이 되고자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의 사의 표명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경사의 사고 경위 등에 대해 “해경이 아닌 외부의 독립적인 기관에 맡겨 엄정히 조사하라”고 지시한 뒤 단 몇 시간만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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