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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06-12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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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경향] 지난해 7월 19일 해병대 채모 일병(당시 20세·사후에 상병 추서)이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물에 들어갔다가 순직했다. 지난 5월 25일 육군 12사단의 한 훈련병은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가 쓰러져 사망했다. 지난 5월 21일 훈련 도중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육군 훈련병도 있다. 국방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100건 안팎의 군 사망사고가 발생한다. 자살을 제외하더라도 20명가량이 안전사고로 숨진다. 군에선 왜 자꾸 병사가 죽을까, 군이 그 죽음을 막을 수는 없었을까.2018년 12월 비정규직 하청노동자 김용균씨(당시 24세)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했다. 이 법 전후로 노동안전은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안전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노동자를 죽게 했다면 하청업체 현장소장 정도가 아니라 원청기업의 경영책임자,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장이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달 ‘재정포럼’에서 제안한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언론의 몰매를 맞았다. “남성의 발달 정도가 여성의 발달 정도보다 느리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령에 있어 여성들을 1년 조기 입학시키는 것도 향후 적령기 남녀가 서로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기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글을 직접 읽어보면 귀담아들을 내용이 있다. 저자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끝에 “인구밀도가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감소하고, 인구밀도가 감소할수록 출산율이 증가하는 인구 자가 조절 메커니즘의 존재를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구밀도가 삶의 쾌적도를 낮추기 때문이다. 이러한 주장은 OECD 국가 중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대한민국은 삶의 쾌적도가 제일 낮기에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스러운 결론에 이르게 한다.사실 인구밀도는 사회학의 오랜 주제다. 특히 뒤르켐은 단순히 인구밀도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 ‘도덕적 밀도’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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