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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영어2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비양육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못 받는 한부모 가정에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정부는 5일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강제 징수 체계 등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양육비 선지급제는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정부가 먼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이 되는 한부모 가정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산된다.여가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을 위해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금융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정비할 예정이다. 현재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은 비양육자의 동의 없이는 금융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 공백 속에 안보 불안이 증폭된 유럽이 다급해진 모양새다. 서방 동맹국 사이에서 사실상 ‘금기’에 해당했던 우크라이나 파병론이 튀어나온 데 이어, 이번에는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무기를 구입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다만 해당 논의들이 서방이 기존에 설정했던 ‘레드라인’을 넘는 쟁점들이라 동맹국 간 불협화음이 연이어 표출되고 있다.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28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이제는 러시아 동결자산의 초과 이익금을 우크라이나를 위한 군사장비 구매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때”라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보다 적합한 이 돈의 사용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서방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의 일환으로 해외은행에 예치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를 포함해 약 3000억달러(약 400조원) 규모의 러시아 주요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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