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멤피스 범죄 척결’ 군병력 투입…트럼프 “다음은 시카고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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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17 12:47본문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멤피스 안전 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그는 “멤피스뿐 아니라 수많은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범죄 문제 때문에 이(안전)는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워싱턴에서 그랬던 것처럼 모든 도시를 단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태스크포스는 워싱턴에서 거둔 놀라운 성공 사례를 그대로 재현할 것이며 대규모 병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국토안보수사국(HSI) 등 주요 연방기관도 멤피스 작전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화당 소속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참석했다. 리 주지사는 멤피스의 범죄 척결을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요청했다. 백악관은 멤피스의 범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지난해보다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CNN이 FBI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구 25만명 이상 미국 도시 가운데 지난해 멤피스의 폭력 범죄율이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화당의 텃밭인 남부 테네시주에서 멤피스가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정치적 고립지대’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폴 영 멤피스 시장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에서 “나는 주방위군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것이 범죄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앞서 LA에 주방위군이 동원됐을 때 민주당 소속인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뮤리얼 바우저 워싱턴 시장은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멤피스에 이어 주방위군을 파병할 도시로 “다음은 아마 시카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카고는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의 범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며 주방위군 투입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 소속인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와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사퇴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선 당혹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따로 공식 입장은 없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사법부가 헌신적인 사명을 온전히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면서 “법관 여러분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을 믿고 당당하고 의연하게 재판에 임해달라”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도 “헌법상 사법권 주체인 사법부의 공식적 참여하에 공론화 절차 없이 사법개혁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데 우려를 표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을 직격한 비난이 이어졌다. 지난 14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 독립을 막고 내란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며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데 이어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까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여기에 대통령실까지 이날 ‘원칙적 공감’ 입장을 밝히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사법개혁’ 입법 추진과 관련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난 12일 출근 때 말한 것과 달리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 수장을 향한 사퇴 압박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역사적으로 법관의 재판 독립이 침해되는 경우 판사들이 연판장을 돌려 대법원장에 항의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외부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사퇴를 요구하며 사법부를 흔드는 경우는 못 봤다”며 불편함과 걱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논란이지만,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라는 것 아니냐”며 “법관이 재판을 빌려서 고의로 위법하게 특정인에게 불리하도록 뭔가를 했다면 수사기관에서 처벌받아야 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재판 결과가 단순히 불충분하고 미흡해 보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직접 선출은 아니지만,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해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등 헌법에 따라 임명되는 것”이라며 “그런 절차와 법적 근거에 대한 존중은 없이 정치권에서 사퇴론을 던지고, 대통령실에서 화답하듯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았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회의원에게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건 맞지만, 그게 법원의 역할을 정한 헌법적 가치를 넘어서느냐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선출된 권력이라고 해서 국민의 의사를 더 잘 받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논리야말로 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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