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있는 텔레그램은 수사 급물살…국내 메신저·커뮤니티는? > 갤러리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텔레그램이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마약 유통·거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텔레그램을 압박해 협조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형이 다를 뿐 범죄는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국내에 기반을 둔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범죄가 만연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국내 기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은 대체로 국내의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 메신저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2016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0대 피해자와 함께 7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청...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규현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서울 마포경찰서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제기한 김 변호사를 지난달 30일 청사로 불러 2시간가량 조사했다고 1일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참여자와 국민의힘이 김 변호사를 고소·고발한 사건의 피의자로 부른 것이다.김 변호사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대화 내용, 대화방 소속 인물과의 통화 녹취록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언론사에 공익 제보했다. 이 단체대화방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대통령 경호처 출신 송모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요 가담자다. 그는 지난해 8월 전화 통화에서 김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이 사표를 내기로 했다더라고 말하자 “(송씨를 통해)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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