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22대 국회, 사각지대 없는 구제안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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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6-12 20:27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정부가 피해자 구제책으로 제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안’으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촘촘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LH 매입안’만으로는 원인과 유형이 다양한 전세사기의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각 정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방안은 LH가 매입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안은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 정부안과 피해자가 주장한 ‘선구제안’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박소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금의 지원책은 수많은 피해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어 저 역시 구제책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와 각 정당 지도부는 피해자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구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22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작년 특별법으로 인해 경매가 유예됐던 피해자들의 경매가 재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 방안은 시행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나, 그동안 경매가 종료돼 퇴거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국회의 절차를 따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저 역시 경매가 끝났고, 곧 여름이 다가와 누수 위험에 노출되는 세대가 늘어 하루하루가 피해자들에게는 다급하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는 지난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가 골자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LH 매입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 결정에 상관 없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전달받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 가방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을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김 여사 전담수사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시도할 경우 또다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예상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검찰은 권익위가 판단을 미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익위 설명대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처벌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등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 목사에게 선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선물 받은 가방은 대통령기록물’이란 해명이 맞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국고에 귀속됐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선물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이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LH 매입안’만으로는 원인과 유형이 다양한 전세사기의 해법을 마련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각 정당 지도부 면담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정부는 LH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사들여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도록 피해자들에게 임대하는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방안은 LH가 매입할 수 없는 주택의 경우 그 피해자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이 없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상미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도 이날 회견에서 피해자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안은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없다. 정부안과 피해자가 주장한 ‘선구제안’이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인 박소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지금의 지원책은 수많은 피해자 중 일부만 이용할 수 있어 저 역시 구제책을 단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며 22대 국회와 각 정당 지도부는 피해자들의 상황과 처지에 맞는 구제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22대 국회가 전세사기 특별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신상헌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작년 특별법으로 인해 경매가 유예됐던 피해자들의 경매가 재진행되고 있다며 이번에 발표한 정부 방안은 시행이 되려면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리나, 그동안 경매가 종료돼 퇴거하는 피해자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도 국회의 절차를 따라 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 피해자들은 불안해하고 있다며 저 역시 경매가 끝났고, 곧 여름이 다가와 누수 위험에 노출되는 세대가 늘어 하루하루가 피해자들에게는 다급하다고 했다.
앞서 21대 국회는 지난달 말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구제 후회수’가 골자인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달 27일 LH 매입안을 발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사용을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여 국회에 재의요구를 했고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처벌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보류하면서 공은 검찰로 넘어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11일 권익위 결정에 상관 없이 (김 여사를) 증거와 법리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참여연대가 신고한 지 약 6개월 만인 지난 10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신고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을 결정한 것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전달받은 것이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이 가방이 대통령실 주장대로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종결 결정했다고만 밝혔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산하 전담수사팀이 맡고 있다. 검찰은 권익위의 결정 이유를 살펴보긴 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을 최근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김 여사 전담수사팀의 업무 부담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권익위 결정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검찰은 검찰 차원에서 수사 일정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이 김 여사 소환 조사를 시도할 경우 또다시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질 것이란 예상에 대해 다른 고려 없이 증거대로, 법리대로만 한다면 그런 일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검찰은 권익위가 판단을 미룬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 공직자는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이나 감독기관 등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익위 설명대로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은 김 여사 처벌과는 별개로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위법 여부를 판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시기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위촉과 국립묘지 안장 등을 청탁했고 김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등을 연결해줬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는지, 알았다면 신고 절차를 지켰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최 목사에게 선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대통령실이 내놓은 ‘선물 받은 가방은 대통령기록물’이란 해명이 맞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국고에 귀속됐기 때문에 최 목사에게 선물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대통령기록물법상 대통령 선물은 대통령 직무 수행과 관련해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을 이른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과연 이에 해당하는지, 대통령실이 가방을 보관하고 있다면 어떤 규정에 따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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