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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이마트, 인천 한상드림아일랜드에 SSG랜더스 2군 야구장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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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9-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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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해양수산부가 대규모 외국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 프로야구단 SSG랜더스 2군 야구장이 조성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이마트가 공매로 나온 한상드림아일랜드 유원지 부지 8만1087㎡를 지난 6월 367억1000만원에 낙찰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이마트 측은 “한상드림아일랜드는 2028년 개장하는 서구 청라돔구장·스타필드와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다”며 “SSG랜더스 2군 야구장 등 운동시설과 시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친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최초로 민간 재개발 방식으로 추진 중인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전체 부지 333만㎡로, 여의도 면적의 1.1배이다. 2019년 3월 착공해 지난해 3월 준공됐다.
이번 이마트 투자로 전체 매각 용지 154만㎡ 중 골프장 116만㎡, 수변상업시설 1만1004㎡, 유원지 8만3062㎡ 등 138만㎡가 분양됐다. 나머지 숙박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의료관광시설, 골프빌리지 등은 공매가 진해 중이다.
허 의원은 “지난 5월 골프장이 개장하고, 공항고속도로 한상IC가 개통된 데 이어 영종과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상황에서 대기업의 투자 참여는 토지 분양 활성화에 탄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수부가 대규모 해외자본 유치를 명분으로 추진한 한상아일랜드에는 ‘베르힐 영종 골프클럽(CC)’ 뿐이다.
해수부는 2014년 일본의 한창우 마루한 그룹회장 등이 주축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2조321억원을 들여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호텔, 복합 쇼핑몰 등 해양문화관광지구와 교육연구지구를 2021년까지 조성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11년 만에 개장한 것은 전체 부지의 절반인 49.6%에 조성된 골프장뿐이다.
특히 한상아일랜드 사실상 ‘파산’ 단계이다. 한상아일랜드는 최근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은 차주가 돈을 갚지 않아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 등 채권자들은 한상아일랜드 분양용 토지를 공매로 내놓은 것이다.
부산시는 버스 기사의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해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시내버스 53개 영업소에 설치됐다.
이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해 측정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호흡측정기를 통해 음주 수치를 측정한다.
음주 측정 기록을 저장하고 측정 결과를 미측정·정상·운행불가 등으로 모니터에 나타낸다.
운행 불가 판정이 나오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해 음주운전을 막도록 한다.
부산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처 10월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16일 오전 10시 시내버스 연제공용차고지에서 시스템 시연 등 현장점검을 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발동한다.
이와 함께 관련 사실을 72시간 안에 부산시로 서면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과징금 등 음주 운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명령은 운행 불가 판정 상태에서 무단으로 운행했을 때라도 경찰에 적발되지 않는다면 운수종사자에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음주 사고 발생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가장 엄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왼쪽 사진)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오른쪽)에게 범죄 사실을 적극 진술하면 형량 등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는 최근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수사 대상이 자수·고발·증언할 경우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즉 사법협조자 형벌 감면 조항을 신설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 9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형 감면 등을 제시하며 수사 협조를 제안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계엄 모의 과정에서 계엄에 반대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관련자 진술 등을 제시하며 “계엄에 반대했으니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는 사실을 적극 진술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이런 제안은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에 근거를 둔 것이다. 개정 특검법은 내란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자신의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 등을 할 경우 관련 범죄로 그가 받는 형을 감경·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자기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증언하는 범죄자의 형량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주로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 재판 부담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쓰인다. 국내에서는 허위 자백 등 실체적 진실에 벗어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로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등 내란·외환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는 핵심 인물로부터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결정적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검은 플리바게닝 조항이 내란·외환 사건 진상을 밝힐 핵심 진술을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12일 “자수자 및 수사 조력자에 대한 필요적 감면 제도가 도입된 것은 내란의 진상 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인형·노상원, 특검 제안에 즉각 응하진 않아
여 전 사령관은 평양 무인기 작전, 해양경찰청의 내란 가담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시점 중 하나로 지목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등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특검은 사건에 따라 피의자이기도 하고 참고인이기도 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확보할 만한 진술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같은 취지로 지난 14일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특검법 개정안 조항을 제시하며 그에게 적극적인 진술을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수첩 내용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리바게닝 조항이 그의 진술을 얻어낼 카드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목적을 규명하는 ‘내란의 출발점’ 찾기 작업에서도 노 전 사령관 수첩의 작성 시기·경위를 밝혀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다만 두 사람은 특검 제안에 응한다는 의사를 즉각 나타내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사령관은 “특검 수사에 협조하겠다”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아는 내용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노 전 사령관 역시 “이미 아는 내용을 충실히 진술했다”는 입장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계엄 이후 술을 먹고 쓴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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