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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인구감소지역의 ‘딜레마’···아이가 태어날수록 손해인 공공산후조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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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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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전북 남원시 고죽동에 들어서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오는 11월 개원을 앞두고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었다. 건물 외부공사는 거의 마무리됐다. 실내 공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어 겉으로 봤을 때는 개원 준비가 거의 끝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운영비 확보’라는 무거운 과제가 남아 있었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공공산후조리원은 남원의료원 인근 3700㎡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2410㎡ 규모로 건립된다.
공정률 72%를 넘어서며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문제는 운영비 확보다. 연간 운영비 14억여 원 중 전북도가 부담하기로 한 4억2000만원(30%)을 제외한 나머지 10억여 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았다.
남원시는 총 공사비 132억원 중 97억원을 부담했다. 하지만 자체 재원으로 매년 10억여 원의 운영비를 책임질 여력은 없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 산후조리 시설인 만큼 정부가 최소 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국회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여러차례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다.
이 조리원은 전북 동부권 순창·임실·장수뿐 아니라 전남 곡성·구례, 경남 산청·하동·함양 등 지리산권 산모들을 위한 거점 시설이다. 이들 지역의 임산부는 인근에 민간 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해 전주나 광주 등 대도시로 ‘원정 출산’을 감수해왔다.
보건복지부의 ‘2024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료는 286만5000원,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2주 기준 평균 182만원으로, 민간 대비 절반 수준이다.
남원시의 재정 상황은 녹록지 않다. 2025년 본예산 1조112억원 중 지방세 등 자체 수입 비중은 15%에 불과하다. 세외수입을 포함해 지자체가 스스로 확보하고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자주재원)은 1600억여원밖에 없다. 이 재원은 복지,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등 필수 분야에 이미 배분돼 있다.
남원시의 전체인구는 7만5000명이다. 연간 출생아 수는 200명 안팎에 그친다. 말 그대로 저출산·인구감소 위기지역이다. 전북 전체 인구 역시 지난해 말 기준 175만5000명으로, 지난해 출생아는 7000명에 불과했다. 전국 최저 수준이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 우선지원 및 산후돌봄 격차해소를 위한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은 국회에 잠들어있다. 인구감소지역 11개 지자체는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비 국가지원 촉구 결의’를 공동 채택하며 정부 지원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생태적으로 적자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인건비와 시설운영비는 민간조리원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용료 때문에 수익을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현재 11개 시·군에서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총 운영비는 120억원인 반면에 연 수입은 20억원에 불과하다. 매년 100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충남 논산, 경북 상주, 충북 제천, 강원 양양·철원·화천·양구 등도 매년 수억 원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전국 9개 시·도에 운영 중인 21개 공공산후조리원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총 13개의 모자동실과 신생아실, 육아카페, 마사지실, 실내·외 정원 등을 갖춘 남원 공공산후조리원의 연간 예상수입은 2억원이다. 연간 운영비는 14억원으로 추정된다. 매년 12억원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셈이다. 부족한 지자체 세원을 고려했을 때 국가지원이 절실하다.
고미주 남원보건소 치매안심과장은 인구감소지역의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필수적이다라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지역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연다.
충북도는 오는 27일 충북도청 일원에서 ‘2025년 충북청년축제’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충북도와 충북기업진흥원이 주최·주관하는 이번 축제는 ‘청춘, FOR REST’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청년들이 도심의 숲(FOREST)으로 자리 잡은 도청 정원에서 잠시 휴식(FOR REST)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았다.
행사장은 크게 체험존, 무대존, 휴식존, 전시존 등으로 구성돼 청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충북도는 ‘체험존’을 통해 최근 청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요가와 러닝, 커피 클래스를 선보인다. 이날 오전 10시 ‘들꽃요가’와 함께하는 하타 요가 클래스를 분트 시작으로 러닝 크리에이터 ‘지니코치’의 러닝 클래스, ‘라토커피’의 커피 클래스가 진행된다.
안지현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실 주무관은 정신적 안정과 자기 돌봄을 중요시하는 청년들에게 요가와 러닝이 큰 관심을 끌고 있어 클래스를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대존에서는 마술, 풍선 공연을 비롯해 서원대 밴드 ‘애오라지’, 충북대 그룹사운드 ‘푸른소리’ 등 청년 예술가와 대학 동아리의 공연이 펼쳐진다.
본관과 연못정원 사이에는 청년들의 쉼을 공유하는 11개의 체험부스가 마련된다. 음악과 여행, 디저트, 영화, 운동, 사진 등 다양한 주제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체험한다.
충북도는 또 청년들이 잔디광장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캠핑 의자와 인디언 텐트 등을 비치할 계획이다.
안 주무관은 청년들이 인생의 푸른 봄인 ‘청춘’을 즐기고 청년들이 쉬어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청년축제 추진기획단’을 꾸려 이번 축제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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