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카타르 공습 이후 미국은 ‘서안지구 합병’···아랍 국가들은 ‘아랍 나토’ 제안 > 갤러리

문해력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카타르와 동맹 유지를 꾀하면서도 요르단강 서안지구 합병안을 논의하는 등 이스라엘과 관계를 공고히 유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랍 국가들은 카타르 공습의 대응 차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 같은 ‘아랍통합군’ 창설 등을 논의하며 이스라엘에 날을 세우고 있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13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동안 서안지구 일부를 합병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관리 두 명은 액시오스에 “루비오 장관이 비공개 회동에서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지 않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안지구 합병안에 관한 미국의 본격적인 논의는 팔레스타인 국가를 공식 인정하는 ‘두 국가 해법’에 관한 국제 사회의 지지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유엔총회는 전날 두 국가 해법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로 통과시켰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로 출발하기 전 취재진에게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관한 이스라엘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서안지구에서 정착촌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지난 11일 동예루살렘과 요르단강 서안을 분리하는 정착촌 건설 합의안에 서명했다.
국제 사회는 서안지구에 관한 이스라엘의 합병이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저지할 것으로 보고 국제법 위반으로 간주한다. 아랍에미리트 등 걸프국들은 이스라엘과 미국 정부에 서안지구 합병은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 확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해왔다.
루비오 장관의 이스라엘 방문과 서안지구 합병안 제안에는 지난 9일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동맹이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카타르 공습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관계의 본질은 바뀌지 않을 것이고, 두 나라의 관계는 계속 강력하게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카타르 달래기에도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과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 특사는 지난 12일 뉴욕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사니 카타르 총리를 만났다. 알사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동 전 J D 밴스 미 부통령, 루비오 장관과 만나 카타르 공습 이후 방위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이후 위기감을 느낀 아랍 국가들은 새로운 집단 안보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 신문은 이집트가 오는 14~15일 열리는 아랍·이슬람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와 유사한 형태의 아랍통합군 창설에 관해 아랍 국가들의 지지를 얻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집트는 자국 군인 2만명을 파견해 주요 작전지휘권을 확보하고,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걸프국가가 두 번째 지휘권을 갖는 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함께 준수사항을 부과하면서 그 착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4년 6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7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2017년 12월 징역형을 마치고 출소한 A씨에게 부착명령을 집행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음주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추가로 결정했다.
현행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 기간의 범위에서 준수 기간을 정해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특정 지역·장소 출입 금지 및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4월 이 같은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경기 남양주시에서 소주 1병을 마시고 보호관찰소 직원의 음주 측정을 받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107%로 나왔기 때문이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약 8㎞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법원이 A씨에게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하면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봤다. 대법원은 “준수 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 사건 추가 준수사항은 전자장치부착법을 위반해 위법하므로 피고인을 준수사항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보호관찰관은 위법한 준수사항을 근거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며 “이런 요구에 따른 음주측정 결과 또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해당 측정 결과를 증거로 해 음주운전 부분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도 잘못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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