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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하승우의 풀뿌리]3대 문화권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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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9-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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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몇년 전 경북 안동시에서 시민들과 함께 시의 예결산을 공부했다. 당시 안동시의 예산은 해마다 1000억원 정도씩 증가했고 주변 도시들보다 많은 사업비를 썼다. 특히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이 많았고 그중 큰 항목이 ‘유교 문화권’ 사업이었다. 이 돈으로 안동시는 국제컨벤션센터와 세계유교문화박물관,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을 지었다.
안동시는 이 사업을 통해 한·중·일 유교 문화의 거점도시가 되겠다고 주장했는데, 이 주장은 얼마나 실현되었을까? 안동시에 들른 적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고 적은 현수막이나 표지판을 기억할 것이다(2006년 안동시가 특허청에 등록해 다른 지역은 이 문구를 사용하지 못한다). 하지만 한·중·일은 고사하고, 안동을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생각하는 한국인조차 많지 않을 듯하다.
적자와 부패만 누적된 관광산업
이 유교 문화권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 시작된 ‘3대 문화권 개발사업’의 한 축이다. 2009년 발표된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은 지역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며 경북도의 23개 시군과 대구광역시를 3대 문화권, 즉 유교 문화권·신라 문화권·가야 문화권으로 선정했다.
이 전략은 안동시를 유교 문화권의 거점으로, 경주시를 신라 문화권의 거점으로, 고령군을 가야 문화권의 거점으로 정하고 인근 지역으로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3대 문화권 사업에 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된 3대 문화권을 아는 시민들은 얼마나 될까? 아는 사람도 적고,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현지에 다녀온 사람들의 반응도 그리 호의적이지 않다. 결국 많은 돈을 썼지만 관광산업 선진화는커녕 매년 적자만 누적되고 있다. 경북도청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46개 시설의 운영에 따른 적자가 288억원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적자에는 부패도 한몫을 했다. 2024년 8월, 감사원은 안동시가 자격 없는 업체와 시설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매각 협약을 부당하게 추진했다고 지적했다(이런 심각한 문제에도 감사원의 처분은 통보와 권고, 주의로 그쳤다).
정권의 교체에도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된 배경에는 철옹성처럼 버텨온 경북도의 기득권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와 대학, 언론, 기업들도 이 사업에 붙어서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그래서 빈약한 콘텐츠, 지나친 시설 투자라는 관광산업의 거품은 쉽게 꺼지지 않는다. 올해 초대형 산불에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라 주민들의 삶이 어려울 텐데, 경북도청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3대 문화권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짜고 있다.
성장에서 회복력 강화로 전환을
관광산업에 몸담았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취임사에서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미래 산업으로의 육성을 약속했다. 그래서인지 장관은 대통령의 강원도 타운홀 미팅에서 지자체와 함께 새로운 관광 사업을 공격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발언했다. 그 발언을 불편하게 들은 시민이 그곳에 있었던 건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에 제동을 건 것도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내년은 지방선거가 있는 해다. 시민들이 한두 개의 개발사업을 어렵게 막는 사이에 더 많은 개발 공약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이미 각종 공항 사업, 케이블카 사업, 한철 유행만 타는 테마파크 사업들이 즐비한데도 말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는 정비되고 있지만 성장과 속도를 앞세워온 부실한 경제는 정비가 되지 않고 있다. 신성장과 대전환, 초혁신이란 표현을 사용한다고 어려운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
이대로라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40%(2018년 대비)까지 줄인다는 정부의 감축 목표조차 달성될 가능성은 아주 낮다. 그리고 부지를 찾지 못해 수십년째 표류하고 있는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장은 어떻게 하고,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는 수도권의 생활폐기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쓰고 버리는 체계로는 이미 사용한 것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이제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고 지속 가능한 대안을 찾는 방향으로 경제 규모를 조절해야 한다.
그러니 지금은 공격적으로 관광산업을 발굴할 것이 아니라 과잉 관광에 몸살을 앓는 사람과 생태계의 회복력부터 강화해야 한다. 덤으로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다.
브리즈번의 9월은 특별하다.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브리즈번 페스티벌(Brisbane Festival)’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오는 27일까지 약 3주간 이어지는 페스티벌은 공연과 설치미술, 야외 프로그램로 지역민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자들을 끌어들인다.
올해 축제의 첫 번째 화두는 ‘몸과 예술의 만남’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 ‘런 더 리버 클럽(Run the River Club)’은 러닝·음악·퍼포먼스를 결합한 이색 아침 이벤트다.
참가자들은 토요일 오전 일찍 문화광장에 모여 출발 신호와 함께 강변을 따라 달린다. 굿윌 브릿지와 보타닉 가든, 캥거루 포인트 브릿지를 잇는 약 5km 코스를 달리며 강변의 아침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달리기 후에는 DJ 라울 페드로의 음악과 매드 댄스 하우스의 프리스타일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커피와 간식, 피트니스 챌린지가 준비돼 있어 참가자들끼리 소소한 교류를 나누기도 좋다.
브리즈번 페스티벌의 백미는 역시 밤이다. 올해 3회째를 맞은 드론 퍼포먼스 ‘스카이로어(Skylore)’는 도시의 하늘을 스크린 삼아 전설을 그린다. 올해의 주제는 ‘Nieergoo: Spirit of the Whale(니어구: 고래의 정신)’이다.
브리즈번 전통 소유민족인 유게라와 투라불 출신의 예술가 샤논 루스카가 이끄는 팀이 기획해 고래가 브리즈번강 위를 유영하는 장면을 수백 대의 드론으로 구현한다. 여기에 호주 작곡가 가이 웹스터의 음악이 더 해져 관객들은 신화와 현대 기술이 만나는 장엄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사우스뱅크를 비롯해 도심 어디서나 관람할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공공예술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브리즈번 출신 아트 듀오 크렉·칼은 이번 페스티벌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세 개의 보행자 다리를 대형 설치미술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네빌 보너 브릿지, 굿윌 브릿지, 캥거루 포인트 브릿지가 그들의 손을 거쳐 강렬한 색채와 유머러스한 인플레이터블 작품으로 채워졌다. 다리를 건너는 것만으로도 전시장을 걷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의 뒷이야기와 창작 과정을 더 알고 싶다면 소규모 그룹으로 진행되는 무료 가이드 투어도 추천할 만하다.
올해 처음 공개된 야간 프로그램 ‘애프터글로우(Afterglow)’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시티 보타닉 가든 전체를 하나의 야외 미술관으로 꾸민 이 프로그램은 불꽃 조형물, 촛불 설치미술, 라이브 공연과 빛·소리 연출이 어우러진 산책형 콘텐츠다. 관객들은 일몰 후 정원을 천천히 걸으며 불빛이 그려내는 길을 따라가고, 그 과정에서 자연과 예술이 만드는 몰입감을 경험한다.
브리즈번 페스티벌은 공연의 장을 넘어 도시의 풍경을 바꾸는 축제다. 강변을 달리며 맞는 아침, 하늘을 수놓는 드론의 행렬, 다리 위에서 마주하는 설치미술, 정원에서 불빛을 따라 걷는 산책까지 예술이 삶 속으로 스며드는 순간들을 만끽할 수 있는 시간이다. 자세한 일정과 예약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8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 결과를 재검토했던 국방부 조사본부는 ‘채 상병 사건의 혐의자 변경’을 요구해온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에게 이렇게 항의했다. 조사본부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상급자 6명에게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재검토해 작성한 중간보고서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제출한 지 이틀 뒤였다. 조사본부는 이 중간보고서를 낼 때도, 중간보고서를 수정한 최종보고서를 내기 전까지도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특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향신문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박 전 보좌관은 2023년 8월16일 3분47초간 통화했다. 조사본부는 이틀 전인 그해 8월14일 임 전 사단장의 혐의를 명시한 중간보고서를 만들었다가, 8월20일에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 4명이 혐의자에서 빠진 최종보고서를 경찰에 넘겨 논란이 일었다.
당시 통화에서 박 전 보좌관은 다음날(2023년 8월17일) 열리는 이 전 장관 주재 회의를 언급하며 “제가 드린 문구를 잘 검토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오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 전 단장은 “주신 워딩(문구) 그대로는 못 올라간다”며 “(혐의자에서 제외된) 4명에 대해서는 ‘이런 정황이 있어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로 1차 토의를 하고, 장관님이 결심이 있으면 정리되는 단계로 가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 전 사단장 등을 혐의자로 명시한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를 이 전 장관 앞에서 직접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전 보좌관은 “(범죄 혐의) 정황만 있으면 안 된다”며 보고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이에 김 전 단장은 “우리(조사본부)가 재검토한 결과이지, 우리 검토 결과를 (박진희) 보좌관님이나 (유재은) 법무관리관, (이종섭) 장관님이 검토한 게 아니지 않냐” “끝까지 기록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일단 장관님한테 가지고 가서 건의를 드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김 전 단장은 조사본부에 결론을 바꾸라는 ‘윗선’의 지시가 부당하다고도 항의했다. 김 전 단장은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황이 있으면 우리는 (경찰에) 넘겨야 한다”며 “그런데 그것(혐의자 축소)을 얘기하면, 우리한테 최초에 그 임무를 주면 안 되는 거였다”고 맞받았다. 현행 군사법원법은 군이 군 관련 사망사건이 벌어졌을 때 1차적인 사실확인(조사) 작업만 할 수 있고, 이때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지하면 즉시 경찰에 사건을 넘겨 수사하게 돼 있다.
김 전 단장은 이어 “정황이 있으면 있는 대로, 정황에 다툼이 있으면 있는 대로 ‘이래서 수사가 필요하다’는 워딩은 꼭 들어가야 된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저희 보고서는 검토의 본질이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 지휘부와 총 69회 통화를 하는 등 집요하게 외압을 가한 정황을 다수 포착하고 지난 3일 그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날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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