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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게임 [단독] 늘어난 ‘소득공제 혜택’, 저소득층엔 ‘빛좋은 개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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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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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티게임 2023년 기준 근로소득 상위 40%가 받는 세액감면 규모가 전체세액감면 추정액의 7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다자녀가구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액을 확대하면서 중산층 이상이 받는 세액감면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저소득층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확대하는 방식이 형평성에 더 맞다고 지적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4일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기준 ‘근로소득 100분위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현황’을 보면 근로소득 상위 40%가 차지하는 소득공제액은 21조4906억원으로 전체 소득공제액(36조1780억원)에서 약 59%를 차지했다.
반면, 이들에게 돌아간 세액감면 추정액은 2조6811억원으로 전체 세액감면 추정액(3조6793억원)에서 약 73%에 달했다.
소득공제 혜택이 중산층 이상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 데는 소득공제가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세율이 10%인 사람은 세금을 10만원 줄이지만, 세율이 40%인 고소득자는 40만원이나 절감하게 된다. 즉, 똑같은 공제를 받아도 고소득자는 저소득자보다 최대 4배 더 많은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린다.
이같은 ‘역진성’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더 심각해진다. 2023년 기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노동자가 372만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999년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지금까지 일몰기한이 10차례나 연장되며 사실상 영구적인 세제 혜택으로 자리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만을 공제 대상으로 삼았지만 이후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이 차례로 추가되면서 세액감면 규모가 2023년 3조71억원을 넘었다.
정부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통해 자녀 1명당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25만원~50만원씩 늘리기로 하면서 이같은 ‘소득 역진성’ 문제는 더 심화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이에 따라 소득공제에 따른 세액 감면액이 전년대비 3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용 의원은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율과 자녀 수가 많다는 통계들을 고려하면 자녀 공제액을 새로 도입할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역진성이 도리어 커질 것”이라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로 인한 세수를 아동수당 확대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 개선 취지라면 소득공제 형태보다 재정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소득세를 내지 않는 3분의 1 가량의 저소득층에는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다”며 “만약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준다면 아동수당과 같이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3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3일) 오전 10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권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권 전 회장은 김 여사가 연루돼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있다. 그는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권 전 회장을 상대로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건에 가담했는지 여부 및 당시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권 전 회장 등 주가조작 가담자 9명은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전원 유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선 이 사건 관련 고발을 접수한 지 4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주가조작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권 전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고 자신의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후 권 전 회장 등의 유죄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서울고검은 김 여사에 대한 재기수사를 결정해 수사를 벌어디가 특검팀에 사건을 넘겼다.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겪은 코스피 지수가 4일 장중 1%가량 오르며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에서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재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이날 오전 10시39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15포인트(1.06%) 오른 3152.56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16%) 내린 3114.27로 출발했지만 상승세를 보이며 1%가량 올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747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다.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755억원, 205억원을 순매도하고 있다.
지난주 말 뉴욕증시는 미국 고용지표 악화 등의 여파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 반등은 미 경기 둔화 우려 속 저가 매수세, 더불어민주당의 세제개편안 재검토 입장 등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악구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30억원 규모의 관악땡겨요(공공배달앱) 상품권을 추가 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올해 땡겨요상품권 발행을 10억원 규모로 계획하고, 지난 1월과 6월 각 5억원씩 발행했다. 두 차례 모두 단시간에 완판할 정도로 호응이 크자 구는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추가 발행에 나섰다.
관악땡겨요상품권은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20만원까지이다. 최대 보유 한도는 100만원이다. 사용기한은 구매일로부터 12개월이다.
서울시 공공배달앱 활성화 시범 자치구로 선정된 구는 지난 4월부터 최대 30%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땡겨요 앱에서 주문하면 결제금액의 10%는 다음 달 20일 서울페이플러스 앱에서 ‘배달 전용상품권’으로 페이백 혜택이 제공된다. 결제금액의 5%는 ‘땡겨요 포인트’로 적립된다.
특히 땡겨요 앱으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2번 주문하면 농림축산식품부의 1만원 소비 쿠폰을 받을 수 있고, 9개 유명 치킨 브랜드의 할인쿠폰도 이용할 수 있다.
땡겨요 앱의 지역 내 가맹점은 3317개소로 입소문을 탄 지 오래다. 박준희 구청장은 “땡겨요 상품권 추가 발행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우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할인 혜택을 제공해 골목상권을 비롯한 관악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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