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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6월모의고사1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7월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측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 전 부지사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인 접견) 녹취록을 검토한 뒤 검찰측 증거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날 <오마이뉴스>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12일 당시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 상태)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검찰은 해당 녹취록...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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