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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 민주당 특위 “국정농단전담재판부도 설치 시급…법안 준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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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9-1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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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 소속 의원들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건희 특검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에 더해 김건희·채 상병 특검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MBC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날은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1주기였다. 노동계 일각에선 “새로운 차별을 만드는 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MBC는 이날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린다”며 “‘기상기후 전문가’ 제도를 도입해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MBC는 “기상기후 전문가는 기존 기상캐스터 역할은 물론 취재, 출연, 콘텐츠 제작을 담당해 전문적인 기상기후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일반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라고 했다. 기상기후·환경 관련 전공자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업계 5년 이상의 경력자가 지원할 수 있다. 기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도 지원 가능하다.
오씨는 지난해 9월15일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목숨을 끊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오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오씨 어머니 장연미씨는 지난 8일부터 방송업계의 비정규직 프리랜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하며 단식 투쟁 중이다. 장씨와 시민단체들은 MBC에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고인의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 및 노동조건 개선, MBC 자체 진상조사 결과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씨 유족, 직장갑질119, 엔딩크레딧은 MBC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오씨의 노동자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현재 일하고 있는 기상캐스터들이 공채 경쟁에서 떨어지면 해고당하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일반직이 아닌 새로운 정규직 직군을 만들어 새로운 차별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충남 당진시 송악읍 KG스틸 당진공장에서 하청 업체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
1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0분쯤 KG스틸 하청업체 소속 A씨(54)가 9.4m 아래로 추락했다.
당시 쿨링타워 설비 부품을 인양하던 A씨는 갑자기 줄이 끊어지면서 부품과 부딪혔다. 이어 해당 부품은 A씨가 서 있던 난간과 충돌했고, 이 충격으로 난간이 파손돼 아래로 떨어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오후 6시 32분쯤 숨졌다.
사고 관할청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이날 사고 사업장 작업 중지 조처를 내린 뒤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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