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생계급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은 따로 받는다 > 갤러리

탐정사무소 정부가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부모와 동일 가구로 묶여 지원에서 소외되면서 빚어졌던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첫 시도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해당 자녀에게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다.
대상 지역은 공모를 거쳐 선정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곳이다. 모의적용 기간 동안 적정 보장 범위, 수준, 가구 분리 분트 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추후 전국 단위로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즉, 자녀가 분가했더라도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 몫의 급여를 받지 못해 생활고에 내몰리는 문제가 생겼다. 실제로 부모의 알코올 중독 문제로 분가한 20대 청년 A씨는 부모가 급여를 모두 술값으로 지출하고, 생활비를 송금해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개선안을 마련했다. 모의적용이 시행되면 부모와 다른 곳에 거주하는 20대 자녀는 신청을 통해 급여를 직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급가구의 부모는 부산에, 자녀는 서울에 거주할 경우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됐던 약 160만원의 급여를 부모(2인 가구, 약 125만원)와 자녀(1인 가구, 약 76만원)가 각각 나누어 받는다.
또 비수급가구 청년이라도 부모와 단절돼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경우,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정비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신고 등 명확한 입증 자료가 있을 때만 적용됐던 개별 가구 요건을 가족관계 해체 상태가 인정될 경우로 확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시행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123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전북도가 제안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가 최종 반영되면서 새만금은 규제 없는 실증 무대이자 글로벌 첨단산업 테스트베드로 도약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전북도는 17일 정부가 전날 국무회의에서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를 국정과제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글로벌 메가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자유특구의 한계를 넘어 새만금 전역을 규제 제로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실증을 결합한 혁신 전략이다. 개별 기업 특례에 그치지 않고 산업 생태계 전체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체계를 통해 투자를 유도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인재양성, 세제, 전력요금, 연구개발(R&D) 등 전 분야에서 통합적 지원이 이뤄진다.
새만금은 291㎢ 규모의 국내 최대 매립지로 인프라와 RE100 기반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갖춘 ‘준비된 전략지대’로 평가된다.
전북도는 정부의 ABCDEF(AI, Bio, Culture, Defense, Energy, Factory) 전략에 G(Global Mega Sandbox)를 더한 ‘ABCDEF+G 비전’을 제시하며 헴프 산업 클러스터, 첨단 재생바이오, K-푸드 수출허브 단지 등 차세대 산업 실증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산업·투자 전략과 공간계획을 연계하고 정부의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범부처 협의체 운영과도 연동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미정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확정은 새만금이 국가 혁신성장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입증한 것이라며 규제 없는 실험 무대에서 국내외 기업 투자가 현실화하도록 선제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가 추진해온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국정과제에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 실천과제로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