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삐라·확성기 병행 시 새로운 대응”…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 > 갤러리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 설치에 나선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간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대남풍선을 살포한 한 데 이어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남 확성기로 맞대응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남북 강 대 강 대결의 악순환 속에 북한이 새로운 대응을 공언하면서 우발적 군사 충돌의 우려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이날 오후 입장문에서 북한이 전방 지역에 대남 방송용 확성기를 설치하는 동향이 식별됐다며 현재까지 대남 방송은 없었다. 우리 군은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전날 오후 9시40분부터 이날 오전 8시30분까지 북한이 4차 살포한 대남 풍선 310여 개를 식별했다. 다만 북풍이 아닌 서풍이 불던 시간에 살포돼 한국 영토에 낙하한 것은 50여 개 수준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전날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한국이 국경 너머로 삐라(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 의심할 바 없이 새로운 우리의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오물 풍선 4차 살포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이라며 대북 방송 재개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표현했다.
김 부부장은 새로운 대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우선 ‘맞불’ 성격으로 대남 확성기를 가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확성기는 성능이 충분하지 않아 대남용보다는 북한군들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못 듣도록 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어떤 의도에서든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며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6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군은 아직 대남풍선 4차 살포에 대응하는 대북 방송은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합참은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현재까지 실시하지 않았고 오늘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북한이 비열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즉시라도 방송할 준비는 돼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이 새로운 대응의 일환으로 군사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포격 도발이나 드론을 활용한 도발 등에 나서면 국지적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다.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이 전면 정지되고 남북 간 연락 채널도 지난해 4월부터 끊긴 상황이다. 충돌이 발생하면 사태가 방지턱 없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 북한 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고 이달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0차 전원회의가 열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이 외부 위협을 높여 내부 결속을 도모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유인은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북한은 우리의 정당한 대응을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오판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대북 확성기 관련 사항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꺼리는 만큼 확전을 원치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김 부부장의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대신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렸다. 삐라 살포 행위와 확성기 방송 도발을 병행해 나선다면이라는 전제를 단 데다 앞선 담화들보다 원색적 비난이 담긴 단어를 크게 줄인 점도 눈에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띈다.
저출생 대응 예산에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같이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선호도가 높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10%도 편성되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저출생 예산 재구조화 필요성 및 개선 방향’ 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자체 계량 분석을 통해 지난해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을 재구조화한 결과, 전체 예산 47조원(142개 과제) 중 저출생 대응 핵심 직결 과제는 23조5000억원(84개)으로 절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국제 비교기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족 지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주거지원 예산(21조4000억원)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등과 같이 사업의 정책 대상과 목적이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업들도 다수 있었다고 KDI는 설명했다. OECD 가족 지출에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여성, 가족에만 한정해 주어지는 현금·서비스 급여 등만 포함된다.
저출생 핵심과 직결된 과제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양육 분야에 약 87%(20조5000억원) 예산이 집중됐다. 저출생 대응에 효과가 크고 정책 수요자 요구가 높은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은 8.5%(2조원)에 불과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경제 규모와 초저출생의 시급성과 예산 제약 등을 고려할 때, 저출생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인식되는 일·가정 양립 지원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저출산고령위가 진행한 ‘저출산 인식조사’를 보면 저출생 정책에서 가장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하는 방안으로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제도 확대’가 25.3%로 가장 높았다.
이영숙 보건사회연구원 센터장은 다양한 분야의 범부처 사업을 취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기획부터 성과 제고, 재정 운용까지 사업 전반을 책임지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은 저출생 대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효과가 미흡한 과제는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