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부산지하철 노사 오늘 최종 교섭···결렬 땐 17일부터 파업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부산지하철 노사가 16일 오후 3시부터 최종교섭에 들어간다. 교섭이 결렬되면 노조는 17일 첫차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에 돌입할 경우 열차는 평소의 78% 수준으로 감소한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필수인력을 대기시키는 등 비상체제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인력 충원 문제이다.
노조는 지난 15일 부산시청 앞 광장에서 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매년 180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데도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제대로 보전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부산 경남권 광역철도망의 출발점인 도시철도 양산선(부산 노포~양산 북정) 개통을 앞두고 각 지자체끼리 비용부담을 놓고 이견이 갈리면서 부산시민의 재산권까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시철도 2호선 증산~양산역 4개 역사의 연간 운영비는 278억원이다. 운영비는 부산시민이 대신 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이와함께 양산선 연장 인력을 포함한 철도 인력 81명 증원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임금 5.9% 인상,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법정수당 발생분 전액 별도 지급, 4조 2교대 8일 주기 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재정 여건상 인력 증원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 양산선 문제는 지자체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며 공사의 권한 밖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사측은 또 임금 3% 인상 및 10월 임금개편을 통한 법정수당 증가분 추가 지급, 근무 조건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체 구성 등을 제시했다.
부산교통공사 노사는 지난 5월부터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지난달 부산노동위원회에 노사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지난 9일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노조는 16일 오후 3시 부산 금정구 노포동 노포차량기지에서 최종교섭을 벌인 뒤 결렬 시 오후 7시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고 17일 첫 차부터 파업에 돌입한다.
한편 부산시는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 인력 등을 투입해 도시철도 운행을 평일 기준 평균 78.5%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1∼3호선의 경우 평일 출퇴근 시간은 평소와 같이 4∼5분 간격, 나머지 시간대는 평시 대비 57% 수준인 8∼17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무인 자동화로 운영되는 4호선은 평소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된다.
부산시는 또 파업 당일부터 승용차요일제를 해제하고 도시철도역 주변에 택시를 집중적으로 배치한다.
파업이 장기화하면 도시철도 1∼3호선 구간에 연계된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 운행하고, 공무원을 투입해 역무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황현철 부산시 교통혁신국장은 “도시철도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산교통공사 노사 양측이 적극적으로 대화에 임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도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부산시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에 따라 관계기관 협조체계를 긴밀히 구축하고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임명 뒤 처음 마주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향후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과 이찬진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동을 갖고, 금융정책 및 감독방향과 관련해 “한 팀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양측은 18년 만에 정부 차원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추진됨에 따라 상호협력 하에 개편 취지에 부합하도록 세부사항을 준비해 가기로 했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감독기구의 책임성 강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개편을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금융사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각급 단위의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열리는 금융위 회의가 끝난 뒤 금융위원장·금감원장간의 ‘2인 주례회의’를 정례화하고, 금융위 부위원장과 금감원 수석부원장도 한 달에 한 번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정례회의를 실무조직까지 확대해 정보공유 및 소통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지난 3월 “영남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겠다”며 기부한 성금 중 상당액이 업무추진비 등 의회 예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금으로 성금을 내고도 당시 시의회는 “의원과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며 홍보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의회가 지난 3월28일 ‘산불 피해 복구 성금’ 으로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했던 500만원 중 180만원이 의회 예산이었다.
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3월28일 ‘2025봄철 전국 산불 피해 지원 성금 기부’ 명목으로 의장과 부의장, 의회 사무처장의 업무추진비와 의회 운영공통경비를 사용했다. 의장은 20만원, 부의장 2명은 각각 15만원, 사무처장은 3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기부했다. 의정활동 지원에 쓰게 돼 있는 의회 운영공통경비로도 같은날 100만원이 성금으로 지출됐다.
시의회는 기부 사실을 홍보하며 의회 예산 사용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자율 모금’ 이라고 밝혔다.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성금 모금은 시의회 의장단을 비롯한 23명 전체 의원과 사무처 간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돼있다.
정부 규칙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 등이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이재민이나 피해자에게 업무추진비로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지방의회에서는 ‘기부 정신에 어긋난다’며 성금에 직접으로 예산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지난 4월8일 경상북도사회복지모금회에 산불 성금 1136만원의 성금을 기부한 전남도의회의 경우 도의원 60명과 사무처 공무원 200여명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다. 전남도의회는 “관련 규칙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기부 의미를 생각해 개인별 모금으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성금 모금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의원들이 당시 개인별 10만원씩의 성금을 냈으며 사무처 5급 이상 간부들도 참여했다”면서 “기부 금액을 500만원으로 맞추기위해 부족한 액수를 업무추진비와 운영경비로 충당했다”고 해명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공금인 업무추진비로 산불 성금을 마련한 것은 어떤 핑계로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서 “업무추진비를 자기 돈처럼 여기는 시의회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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