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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노동부 “고용위기 지역 사전에 지정”…고용유지·능력개발 등 선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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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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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고용노동부가 31일부터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 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한다.
노동부는 이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 고용위기지역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요건이 엄격하고 지정 절차가 길어 선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정부는 고용 사정이 악화할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 전체 사업장의 10% 이상에 예측하지 못한 휴업 등이 발생하거나, 주요 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연속 감소하거나, 300인 이상 주요 선도기업이 상시 근로자를 10% 이상 구조조정을 할 계획 등이 발생한 지역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되 지역 고용 여건 등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할 수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되면 최대 6개월간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 지원 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을 지원받는다.
이정한 고용정책실장은 “최근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 국제 정세 불안,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지역 고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 고용 상황이 악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년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감리단장이 자살 시도 후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31일 교정 당국 등에 따르면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최모씨(67)가 지난 22일 자살 시도를 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발견된 최씨는 교도소 자체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숨졌다.
당시 최씨는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에게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다. 최씨는손바닥 정도 크기의 메모지에 남긴 1~2줄 분량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죄책감에 시달려왔다고 한다. 이전에도 그는 자살시도를 해 달리 교도소 측의 특별 관리를 받아왔다. 다만, 우울증 관련 치료와 약물복용 여부 등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최씨는 오송 참사 원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하는 감리단장으로 지난 3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그는 시공사가 기존 제방을 불법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올린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및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지난해 4월 1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에게 사죄드린다. 현장을 꼼꼼히 챙기지 못한 과실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회개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사고 당일 관계 당국에 전화해 도로 통제, 주민 대피 등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과실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2023년 7월15일 오전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400m 정도 떨어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교정당국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교도소 측이 재소자 관리를 해태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가운데 류여해 전 최고위원 등 4명이 과거 부적절한 언행 등을 이유로 1일 후보직에서 탈락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선관위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내용의 후보 자격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15명 중 류 전 최고위원과 김소연 변호사, 강성현씨(19대 총선 서울 금천구 무소속 후보자), 황시혁 대구청년혁신아카데미 이사장 등 4명이 예비 경선에 오르지 못했다.
함 대변인은 “선관위 클린경선소위와 선관위 전체회의를 통해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격 기준 해당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고 말했다.
함 대변인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의 위상과 신뢰를 훼손하는 사유에 들어간(해당한) 분이 있다”며 “당에서 윤리위원회 징계로 탈당 권유 이상을 받으면 (자격이) 안 되는 게 있다”고 부적격 판단 기준을 밝혔다. 그는 “인지도가 현저히 낮으면 경쟁력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류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이력이 있다. 김 변호사는 12·3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았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불법계엄을 옹호했다가 당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김민수 전 대변인,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 11명은 최고위원 자격 심사를 통과해 예비 경선에 올랐다.
당 대표 후보로 등록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등 5명은 모두 예비 경선에 진출했다. 우재준 의원 등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4명은 예비 경선 없이 모두 본경선에 진출했다.
<드라이브 마이 카>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47)은 말했다. “소마이 신지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영화를 만드는 일본 감독은 없다.”
1980~90년대 작가주의 일본영화를 대표하는 소마이 신지는 해외보다는 일본 자국에서 잘 알려진 감독이다. 1980년 <꿈꾸는 열 다섯>으로 장편 데뷔, 2001년 53세의 나이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열세편을 연출했다. ‘20세기 일본 영화의 마지막 거장’(구로사와 기요시 감독)이라고 후배 영화인들이 호명하기도 한 그의 작품들이 4K 리마스터 버전으로 한국에 연이어 소개되고 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사>(1993)에 이어 오는 6일에는 <여름정원>(1994)이 국내에 처음으로 정식 개봉한다. <이사>는 1만 명도 넘기 힘든 독립·예술 영화 시장에서 관객 수 2만2000명(4일 기준)을 돌파했다. 기세에 힘입어 지난해 처음 소개된 <태풍클럽>(1985)도 올해 영화 공개 40주년을 맞아 오는 13일 재개봉한다. 소마이 신지 열풍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세기에 만들어졌지만, 그의 영화들은 한국 관객에게 새롭다. 한국에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논의되기 시작했고, 그해 12월 개봉된 기타노 다케시의 <하나비>가 일본 영화로는 처음으로 국내에 정식 개봉됐다. 때문에 소마이 신지 감독이 활발히 활동하던 1980~199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그의 작품을 접할 수 없었고, 한일 문화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점엔 감독이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과거 명작을 4K 해상도로 리마스터링하는 영화계 흐름에 따라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도 새로 ‘발견’되었다. 한국을 찾은 그의 영화들은 일본 요미우리 방송협회가 보존하고 있던 감독의 35㎜ 원본 네거티브 필름(촬영 원본)이 2023~2024년 4K로 디지털 복원된 것이다. <이사>는 2023년 제80회 베니스국제영화제에서 최우수 복원 영화상을 받기도 했다. <이사>가 제46회 칸국제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초청된 지 30년 만의 일이었다.
2025년에 만난 소마이 신지의 영화들은 레트로해졌을 뿐 낡지 않았다. 세 영화의 주인공은 초·중등생 아이들인데, 그 대화와 행동이 발칙하다. 소마이 신지의 세계에서 이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순수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태풍클럽>의 중학생들은 광란의 댄스파티를 벌이고, <이사>의 렌은 이혼을 선언한 부모를 설득하기 위해 몰래 가족여행을 꾸민다. <여름정원>의 카와베와 친구들은 마을의 폐가 같은 집에 사는 홀로 사는 노인이 ‘혼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 궁금해하며 그 근처를 기웃거린다. 아이들의 대화는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우리의 일상처럼 한 주제에 좀처럼 머물지 않는다. 아이들은 마구 웃다가 불쑥 죽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다가, 다시 꺄르르 웃어버린다.
감독은 컷을 많이 나누지 않는다. 골목길, 운동장, 학교, 병원···. 곳곳을 누비는 아이들의 모습을 멀리서 롱테이크로 비추는 일이 많다. 주인공들은 탁탁탁, 발을 세게 굴러 직접 카메라 앞까지 뛰어왔다가 카메라의 시선 밖으로 사라진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아이들의 역동성이 대사와 연출 모두에 녹아 있다.
결국 소마이 신지 열풍의 원동력은 영화 그 자체에 있다. 지난해 <태풍클럽>을 들여온 임동영 엠엔엠인터내셔널 대표는 “감독의 영화들은 상업성과 예술성 사이 미묘한 균형에 있는데, 이 점이 관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가는 듯하다”고 했다.
일본의 신진 감독·젊은 거장들이 소마이 신지 감독을 꾸준히 언급한 것도 플러스 요인이 됐다. 일례로 올해 국내에서 13만 명 관객을 동원한 <해피엔드>의 소라 네오 감독(34)은 지난 4월 내한 중 한 씨네토크 행사에서 “<해피엔드>를 만들며 가장 먼저 떠올린 영화”로 <태풍클럽>을 꼽았다.
<이사>와 <여름정원>을 국내에 수입한 찬란 관계자는 “(소마이 신지 감독은) 고레에다 히로카즈나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원조 격이라 할 수 있기에, 요즘 관객들도 작품을 친숙하게 받아들이는 듯하다”며 “검증된 영화를 보려는 최근 관객 동향에도 맞는 영화들”이라고 흥행 요인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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