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흘연속 회식으로 급성알코올중독’ 노동자 사망…법원 “산재” > 갤러리

안양학교폭력변호사 사흘 연속 직장의 저녁 회식에 참석했다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숨진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에서 멕시코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2022년 7월 집 주차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사인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조사됐다.
A씨 배우자는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업무상 질병에 의해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 배우자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망 하루 전까지 사흘 연속 회식에서 술을 마신 것이 A씨의 사망과 업무적인 인관계가 있는지 인정할 수 있느냐다. 앞선 두 차례 회식은 업무 관계자와의 자리로, 비용은 각각 회사 경비로 처리했다. 하지만 사망 하루 전날 있었던 회식은 A씨가 담당하는 멕시코 파트 직원들과 현지 채용인이 참석했다. 식사 비용은 A씨 개인카드와 현지인들의 카드로 나눠 냈는데, 공단은 이를 근거로 해당 회식이 사적 모임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는 업무와 관련된 사흘 간의 연속된 술자리에서의 음주로 발병한 병으로 사망했다고 인정된다”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멕시코 영업 관리를 담당하고 현지인들과 업무적으로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관계였던 점, 같은 해 8월 멕시코로 장기 출장이 예정돼 있던 점 등에 비춰 “출장 환영 자리의 성격상 술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다. A씨 등 3명이 부담하기로 한 식사 비용만 해도 100만원이라 단순한 친목 수준으로 보기에도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앞선 두차례 음주로 인한 알코올이 완전히 분해되기 전에 연속으로 술을 마시며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앞선 회식이 A씨 사망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로템이 미국 현지에 철도차량용 전장품(전기·전자 장비) 생산 거점을 마련했다.
현대로템은 18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시에서 현지 철도차량 전장품 생산 공장인 ‘현대로템 스마트 일렉트릭 아메리카(HRSEA)’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약 8500㎡(약 2600평) 규모 부지에 건설된 HRSEA는 현지에 납품되는 추진제어장치, 견인전동기, 보조전원장치 등 철도차량 주요 전장품 공급을 위해 설립됐다.
이 공장에서는 전장품 생산과 시험이 이뤄지고 현지 사후 고객서비스(CS) 관리와 신규 전장품 관련 후속 사업까지 진행된다.
이번에 미국 시장에 최초로 설립되는 현대로템 전장품 공장인 HRSEA는 증가하는 미국 철도 수요에 발맞춰 안정적인 현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현대로템은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인프라나 철도 관련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할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미국산 자재·부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HRSEA에서 생산될 전장품들은 모두 현대로템의 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주요 장치라고 덧붙였다. 추진제어장치와 견인전동기는 철도차량의 추진력과 제동력을 제어해 가감속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보조전원장치는 각종 서비스 기기에 전력을 전달한다.
현대로템은 앞으로 2028년 LA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전후해 미국에서 대규모 철도 인프라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HRSEA를 중심으로 북미 시장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현대로템은 지난해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교통국(LACMTA)으로부터 LA메트로 전동차 사업을 수주하며 철도차량 제작 기술력과 실적을 인정받은 바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HRSEA 전장품 공장은 미국 철도 인프라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전략적 전진 기지”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바이 아메리카 규정 준수와 더불어 현지화를 통한 최적의 품질 관리, 적기 납품을 통해 미국 시장에서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전역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18일(현지시간) 열렸다. 지난 10일 약 18만명이 참여했던 ‘모든 것을 멈춰라’ 시위 이후 약 일주일 만이다.
프랑스 내무부는 이날 전국에서 700건의 시위가 발생해 약 50만명이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주도한 노동총연맹(CGT)은 시위 참가자가 약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경찰과 헌병 약 8만명이 질서 유지를 명목으로 현장에 배치됐고 무인기·장갑차·물대포도 투입됐다. 일부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며 309명이 이상 체포되고 134명이 구금됐다고 내무부는 전했다. 경찰관·헌병 26명은 부상을 입었다.
AP통신은 “‘모든 것을 멈춰라’ 캠페인이 더 큰 규모 시위의 서막이 됐다”고 했다. 당시 전국 시위 참가자는 약 18만명 안팎으로 추산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기차, 버스, 전차 등 대중교통 종사자와 병원 직원 등이 대거 참여해 주요 서비스 기능 대부분이 차질을 빚었다. 초중등 교사 6명 중 1명이 참여하고 중고교 교직원 45%가 파업에 참여해 교육 현장에도 혼란이 일었다. 로이터 통신은 “10대 청소년들이 수십개의 고등학교를 수 시간 동안 봉쇄했다”고 전했다. 약국은 10곳 중 9곳이 문을 닫았다.
시위 현장에선 정부의 긴축 재정 방침에 반대하는 구호가 거듭 나왔다. 정부가 재정 적자를 메울 방안으로 내놓은 공공 서비스 예산 삭감, 연금 수령액 인하 등 지출 절감안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파리 외곽에서 보육 시설을 운영하는 실비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급여는 매우 낮은데도 높은 공공 부채의 원인으로 비난받고 있다”며 “실상은 마크롱 대통령의 기업 세제 혜택이 국가 재정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장에는 ‘세금은 부자에게’ ‘마크롱 퇴진’ 등 손팻말이 등장했다.
AFP 통신은 “시위자들은 긴축 정책이 가장 가난한 계층에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일반인과 엘리트 간 격차 확대를 비판했다”면서 이번 시위에 계층 갈등 성격이 있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일종의 부유세인 ‘주크만 세금’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현장에서 제기됐다고 전했다.
사회적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피 비네 CGT 사무총장은 “정부와 고용주들이 가장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을 끝내도록 (정부에) 압력을 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거리로 내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 취임한 르코르뉘 총리는 긴축 예산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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