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것은[정동길 옆 사진관] > 갤러리

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9·19 평양 공동선언 7주년을 맞았다.
7년 전 오늘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반영한 9·19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인근 캠프 그리브스에서 기념행사가 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부산 송정 앞바다에서 발생한 어선 침몰 사고 실종자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21일 오전 6시 30분부터 해경·해군 함정 5척, 관공선 1척, 헬기 1대를 동원해 인도네시아 국적 실종자 1명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수색은 사고 지점 주변 가로·세로 각 27.8㎞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경은 기상 상황에 맞춰 헬기 1대 추가 투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해역은 현재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m로 불고, 파고가 2.5∼3m로 일고 있다. 지난 밤사이 함정을 중심으로 진행한 수색에선 실종자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오후 6시까지 집중 수색을 이어가고, 이후는 일상 경비 업무와 수색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오전 11시 52분쯤 부산 송정항 동쪽 61.6㎞ 해상에서 부산 선적 79t급 저인망 외끌이 어선인 A호가 침몰했다.
이 어선은 전날 오후 11시 4분쯤 부산 남항을 출항해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5명 등 총 8명을 태우고 조업하던 중에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인 3명, 인도네시아인 4명 등 7명은 근처 어선들에 의해 구조됐으나 이 중 60대 한국인 선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했다. 인도네시아인 1명은 실종됐다.
일본에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한 안보관련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맞이한 상황에서 제2야당인 일본유신회가 전쟁 금지를 규정한 ‘평화헌법’ 조항을 삭제하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꾸는 안을 공식 제안했다.
19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유신회는 전날 ‘21세기 국방 구상과 헌법 개정’이란 제언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전면 행사하려면 (현행 헌법) 9조 2항의 삭제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이 자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공격당하는 경우 자국이 공격당한 것으로 간주해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이전까지 일본은 자국 공격 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 하에 군대 대신 자위대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 전력 보유 금지 및 교전권 부인을 규정하고 있다.
상황이 바뀐 건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시절인 2015년 안보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아베 정권은 동맹국이 받은 공격이 일본에도 위협이 되는 ‘존립위기 사태’의 경우 일본이 대응할 수 있다는 식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했다.
일본유신회 제안은 보다 과격하다. 헌법 9조 2항 삭제는 물론, 자위대 명칭을 국방군으로 바꿔 헌법에 명시하자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유신회는 중국·북한·러시아에 의한 위협 증대, 대만 비상사태 가능성 등 안보 환경 변화를 근거로 방위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지통신은 “전수방위에서 적극방위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헌법 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일본 헌법 개정은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양원에서 각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발의되고,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통과가 가능하다.
다만 일본유신회는 내달 4일 선출되는 집권 자민당 총재가 새 총리가 될 경우 연정 확대나 협력을 구할 주요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공조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일본유신회 헌법개정조사회장인 바바 노부유키 전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자민당 총재 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안보관련법 통과 이후 자위대 권한과 역할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자위대와 미군의 군사 협력이 강화됐고, 기시다 후미오 내각 때인 2022년엔 타국 영토의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명기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법제 시행 이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 등에 이른 경우는 없지만 유사시에 대비한 준비는 착착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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