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직 장동혁, 권성동 구속에 “지금은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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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9-21 05:54본문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그냥 야당인 것이 죄인 시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대표는 “성실히 수사에 임했고 불체포특권까지 포기했던 야당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결국 특검의 여론몰이식 수사에 대해 법원이 협조한 꼴”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당시 야당인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던 상황과 비교했다.
장 대표는 “(법원은)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가장 강력한 형태인 위증 교사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밝히면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그때는 야당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보다 더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지만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 하나만 갖고 대응하기엔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이) 내란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이고 대법원장에 사퇴하라고 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려고 하고, 여론몰이식 수사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싸워나가야 할지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그 시작으로 이번 주말 대구에서 당원들과 함께 강력하게 규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대구에서 당 차원의 장외 규탄 집회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의원 구속에 대해 “참담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안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처절히 투쟁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상황 전개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소설을 창작하듯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며 “구속영장이 떨어졌지만(발부됐지만) 권 의원의 기본적 인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인정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피해 한국에 왔던 고려인이 3년여 만에 사망했다. 장례는 한국에 먼저 정착한 중앙아시아 고려인 이웃들이 치러줬다.
17일 광주 광산구 광주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16일 우크라이나에서 한국으로 피난을 왔던 고려인 장뾰토르(60)의 장례식을 치렀다.
뾰토르의 마지막 길은 함께 입국했던 조카 가족과 고려인마을 주민 10여 명이 함께했다.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살았던 그는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자 인근 폴란드로 피신했다. 갈 곳이 없던 그는 고려인 탈출을 돕기 위해 항공권을 마련해 보내 준 광주고려인마을을 통해 그해 5월 한국에 입국했다.
낯선 한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다. 뾰토르는 입국 직후 지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그의 친인척은 40대 조카 가족이 유일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했던 그는 결국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못하고 지난 14일 한국 입국 3년 4개월 만에 생을 마감했다. 광주고려인마을은 그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뾰토르의 병원 치료비와 장례비를 후원금과 주민 모금을 통해 지원해 왔다.
신조야 고려인마을 대표는 “뾰토르의 삶은 1937년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됐던 고려인 후손들이 ‘전쟁 난민’으로 또다시 떠돌아야 하는 아픈 현실을 보여준다”고 했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한국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광주고려인마을에는 2022년 항공권 지원을 받은 900여명의 고려인 난민이 터를 잡았다.
하지만 3년 넘게 전쟁이 이어지면서 이제는 400여명 정도만 남았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전쟁이 끝나지 않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도 많다.
고려인들을 돕고 있는 이천영 목사는 “대부분 원룸 등에서 생활하는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전쟁 장기화로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다”면서 “마을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돕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화재·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사건이 매년 평균 26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폭행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
17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소방활동 방해 사건은 1341건(벌금 22억9000만원)에 달했다. 이 중 구급대원 폭행이 124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폭행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은 서울(439건)이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폭행 가해자 처벌 수위는 낮은 편이다.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102건(7.6%)에 그쳤다. 절반은 벌금형(639건, 47.6%)을 받았고, 집행유예와 기소유예도 각각 260건(19.3%), 48건(3.5%)이었다.
한 의원은 “소방활동 방해는 응급 현장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라며 “소방활동 방해가 시민 안전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9구급대는 하루 평균 9000번 출동해 약 5000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청의 ‘2025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19구급대 출동 건수(336만건)는 2020년 대비 19.6% 증가했고, 환자 이송 건수(181만건)는 11.4% 늘었다.
119구급서비스 수요는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다. 서울 구급차 1대의 일평균 출동 횟수는 9.5회로 전국 평균(5.6회)보다 훨씬 많았다. 이송 건수도 서울은 하루 평균 4.9회로 전국 평균(3.0회)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인구 10만명당으로 환산했을 때는 전남(25.0건)과 제주(24.0건)가 전국 평균(18.1건)을 크게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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