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 관세 불확실성에 2분기 해외직접투자 13.4% ‘뚝’ > 갤러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미국 관세 조치의 여파로 올해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이 1년 전보다 1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포함된 북미 지역은 투자액이 20% 넘게 줄어 주요 대륙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기획재정부가 19일 발표한 지난 2분기 해외직접투자액은 141억5000만 달러(총투자액 기준)로 전년동기대비 13.4%(-21억9000만 달러) 줄었다. 지난 1분기 대비로도 10.1% 줄어든 수치다. 해외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분기 전년대비 10.3% 늘었다가 올해 들어 지난 1분기(-5.3%)에 이어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
기재부는 미국의 관세 협상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투자를 위축시켰다고 분석했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의 재정적자 확대 등에 따른 고금리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투자가 감소했다.
특히 가장 비중이 큰 북미 지역에서 투자액(55억4000만달러)이 1년 전보다 22.7%(-16억2000만달러) 줄었다. 아시아(31억7000만달러), 중남미(19억8000만달러) 지역도 각각 전년대비 13.2%(-14억8000만달러), 9.6%(-2억1000만달러)씩 투자액이 줄었다. 다만 유럽(31억1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44.4%(9억6000만달러) 급증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을 포함한 대양주 지역(2억2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투자액이 74.7%(-6억6000만달러) 급감했다. 중동(8000만달러)과 아프리카(5000만달러)도 투자액이 각각 37.9%(-4000만달러), 70.6%(-1억2000만달러) 줄었다.
최대 투자국인 미국 투자액은 52억3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2%(-8억6000만 달러) 감소했다. 제조업(14억달러·-0.6%)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금융보험업(18억8000만달러·-11.3%)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케이맨제도(15억3000만달러), 룩셈부르크(12억8000만달러)는 각각 전년대비 36.4%(4억1000만달러), 25.9%(1억7000만달러)씩 투자액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가장 비중이 큰 금융보험업(66억3000만달러)은 전년대비 18.9%(10억5000만달러) 투자가 늘었으나 제조업(35억3000만달러)은 9.1%(-3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정보통신업(7억5000만달러)과 부동산업(7억1000만 달러)도 각각 43.6%(-5억7000만달러), 37.8%(-4억4000만달러)씩 줄었다.
기재부는 “통상정책 변화와 금융시장 변동성 및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 자세히 모니터링하고 주요 투자 대상 국가와 여러모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산업재해로 다치거나 죽은 이주노동자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92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외국인 노동자 산재 현황’ 자료를 보면, 2020년 7583명이던 산재 이주노동자는 2024년 9219명까지 늘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4550명이 산재 피해를 당했다. 사고가 아닌 질병으로 인한 산재도 2020년 220명에서 2024년 518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재로 사망하는 이주노동자는 매년 1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2020년 118명이던 사망자는 2022년 108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다시 증가해 2024년 114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사망자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은 102명,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12명이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대부분의 산재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해 제조업·건설업에서 산재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는 총 7004명으로, 전체 피해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사고 사망자 102명 중 73.5%(75명)가 두 업종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운수·창고·통신업과 농업에서는 각각 이주노동자 130명, 268명이 산재 피해를 입었다.
농·어업에 종사하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는 제조업과 건설업에 비해 규모는 적으나, 증가 폭은 크다. 농·어업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산재는 2020년 149명에서 2024년 293명으로 약 96.6% 늘었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산재 피해가 증가하는 데 대해 주목하고 있다. 노동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주노동자 고용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담겼다. 앞으로 이주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3년간 고용이 제한된다. 질병, 부상도 1년간 고용 제한이 적용된다.
강득구 의원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가 이재명 정부의 목표인 만큼 이주노동자도 이 목표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이주노동자 산재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다국어 안전교육 의무화, 외국인 전담 안전관리자 배치 등의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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