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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트닉 미 상무장관 “한국, 최종 협상안에 모든 것 내놓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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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8-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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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서 관세 협상을 주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한국에 ‘최선의, 최종적인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앞두고 한국이 막바지 고위급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한국에 추가 양보를 요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영국 스코틀랜드로 찾아온 한국 당국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종적인 제안을 제시해야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한국 측에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best and final trade deal)”을 가져올 것을 주문했다고 WSJ는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연이어 무역 합의를 체결한 상황에서, 왜 한국과 새로운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 설득되지 않았다고도 전했다.
앞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코틀랜드 방문 일정에 동행한 러트닉 장관과의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스코틀랜드로 이동한 바 있다. 김 장관과 여 본부장은 24일에는 워싱턴, 25일에는 뉴욕의 러트닉 장관 자택에도 찾아가 협상을 벌였다.
이날 워싱턴에 도착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양국 간 서로 상호 이익을 될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특히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한미 간의 경제적인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 잘 설명하고 국익을 중심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개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하고(2조),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또 그간 계약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발전소 하청노동자의 연쇄 사망과 관련해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분기 확정실적 영업익 4000억원“AI·IT 업황 개선…하반기 반등”
HBM 양산·엔비디아 납품 총력머스크 덕에 파운드리도 청신호미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올해 2분기 4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는 데 그쳤다. 2조원대 적자를 낸 2023년 4분기 이후 분기당 최저치로, 전년 동기 대비 약 6조원이 줄었다.
이는 특히 고부가가치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저하와 비메모리 위탁생산(파운드리) 등의 사업 부진 탓이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2분기 매출은 74조5663억원, 영업이익은 4조67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0.67% 늘고, 영업이익은 55.23% 급감했다.
특히 반도체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은 매출 27조9000억원, 영업이익 4000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 1분기(1조1000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6조4500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던 전년 동기와 비교해 93.80% 급감했다.
이는 비메모리 사업 부진 탓이다. 시장에선 메모리 사업이 3조원대 영업이익을 낸 반면, 시스템LSI·파운드리 사업에서 2조원대 후반의 손실을 봤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사업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과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비메모리 사업의 재고 충당금 발생을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란 회사가 보유한 재고자산의 가치 하락이 예상될 때 미리 하락분(손실)을 회계에 반영해두는 것이다.
한편 TV·생활가전·스마트폰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은 매출 43조6000억원, 영업이익 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 감소와 TV 시장 경쟁 심화로 전 분기보다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에는 반등하는 ‘상저하고’ 모습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인 성장 둔화 우려에도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정보기술(IT)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메모리인 HBM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는 ‘HBM 사업 정상화’를 꾀하고 있다. 5세대 제품인 ‘HBM3E’의 엔비디아 공급을 시도하는 동시에 6세대 ‘HBM4’ 양산도 준비 중이다. 김재준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부사장은 “1c(10나노급 6세대) 공정을 기반으로 HBM4 제품 개발을 완료해 주요 고객사에 샘플을 출하했다”고 밝혔다.
적자를 거듭하고 있는 파운드리 사업은 최근 테슬라와 22조8000억원 규모의 AI 칩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일단 ‘청신호’는 켜졌다.
노미정 파운드리사업부 상무는 “향후 대형 고객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며 “미국 테일러공장 가동 시점(2026년)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에는 CapEX(캐펙스·설비투자) 규모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는 변수로 남아 있다. 박 CFO는 “(반도체 관세 부과 관련) 조사 대상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모니터 등 완제품도 포함돼 있어 당사 사업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반도체 리스크를 다각도로 분석해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2022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요구한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현 새울1·2호기) 최종열제거원(냉각용 바닷물) 설계온도 상향안’을 통과시키면서 한수원의 부실 대응을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온난화로 바닷물 수온이 올라 원전 냉각수로 쓸 수 없게 될 상황에 이르자 원안위가 ‘선의결 후대책’을 택한 것이다. 다만 원안위의 지적도 경고 수준에 그쳐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29일 ‘제16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록’(2022년 7월21일)을 보면, 진상현 당시 원안위 위원은 “(원전) 건설부터 운영까지 10년, 12년 정도 걸렸던 거 같은데 그 기간 동안 (한수원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온도는 예측이 어렵다고 한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수원 담당자는 “(2001년) 신고리 3·4호기 건설허가 당시의 설계해수온도는 31.6도로 되어 있었고 그 근거는 건설허가 신청하기 이전 30년 온도 데이터”며 “그 뒤의 현재 시점, 운영변경허가 시점의 20년간 온도변화를 저희는 예측할 수 없다”고 했다.
진 위원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협약을 유엔에 체결한 게 1992년, 지구가 온난화되고 있다고 대한민국이 합의한 것”이라며 “기상청·국립수산과학원 자료, 대한민국의 예측이 있는데 예측이 어려워 못한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럼에도 한수원은 원전 건설 규제 지침에 ‘온난화에 따른 온도 상승률을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이 없었다며 원전 설계 과정에서 온도 변화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그러자 유국희 당시 원안위원장은 “예측이 어렵거나, 건설 단계에서 설비를 설계했기 때문에 운영 단계에서는 변경이 어려우면 변경을 안 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수재 위원은 “지구온난화와 해수 온도에 대한 것은 일반 상식인데, (한수원) 답변을 보면 ‘원전 업계는 (온난화를) 절대로 반영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 김석철 당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도 “한수원 논리는 건설·운영 허가 과정에서 (해수온도 상승을) 고려 안하고 인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안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요건이나 규제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게 취약성을 평가해 대처 방안을 만들라”고 했다.
한수원은 앞선 안건 심의 과정에서 원안위가 대책을 요구하자 ‘기후변화 및 지구온난화 등 해수온도 상승에 따른 원전안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 대책은 신고리 3·4호기의 냉각용 바닷물 온도를 올리기 위한 임시방편 수준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 위원장은 “신고리 3·4호기 운영기술지침서 하나 바꾸겠다고 후다닥 한 느낌”이라며 “한빛, 신월성 원전도 다음에 해수온도 상향 대상이라는데, 그때 가서도 운전제한 조건만 올릴 것이냐”고 했다.
한수원은 원안위에 보고한 원전안전 종합관리방안을 외부에 공개했는데 가동원전의 해수온도, 한반도 주변 해역 수온상승 연구결과, 가동원전의 설계온도 도달 예상시점 등 주요 정보를 알아볼 수 없게 가림 처리했다. 안전 대책을 사실상 ‘비공개’한 셈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설계와 관련된 주요 수치기 때문에 외부 공개가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서를 공개할 때는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서 주요 정보는 블러 처리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