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AV영화 백낙청 “내란 세력 응징은 적폐청산···윤석열 분단체제 위험성 보여줘” > 갤러리

일본AV영화 “윤석열 정권을 견뎌내고 내란 진압에 성공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29일 서울 마포구 창비사옥에서 열린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출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에 대한 처벌이니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딴소리를 할 수 없게 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세력 응징을 통해 사회 곳곳의 수구세력을 솎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를 뒀다. 그는 “수구는 수십년간 누려온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극우든 뭐든 다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윤석열은 여기에 얹혀서 제멋대로 했고, 그들도 윤석열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인 것은 요직에 있는 인물들이 윤석열의 내란에 가담하거나 옹호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이라며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만 특검이 응징하면 적폐청산의 큰 부분이 저절로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분단체제 극복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백 교수는 “윤석열씨가 좀더 유능했거나 북한이 남침을 못해 안달 난 과격 세력이었다면 분단체제의 부정적 효과가 제대로 드러날 뻔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분단체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남북간 군사충돌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백 교수는 분단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화한 ‘분단체제론’을 1990년대에 제안했고, 2000년대부터는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실천 노선으로 ‘변혁적 중도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해왔다. 변혁적 중도란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그 실행에서는 기존 보수나 진보에 얽매이지 않는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태도다. 백 교수는 그런 맥락에서 내란을 막아내고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나 중도와 실용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의 기조가 변혁적 중도의 본질과 통한다고 본다.
백 교수는 현재가 ‘2025년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체제를 붕괴시키고 더 나쁜 체제를 만들려고 한 대통령과 지지 세력이 내란까지 일으키려다 실패하고 시민이 승리하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2012~2013년에 못 이룬 꿈을 이룰 때가 됐다”고 말했다. 앞서 백 교수는 2012년 1월 <2013년 체제 만들기>라는 책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주장했다. 하지만 그해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진영이 잇따라 패하면서 그의 구상은 물거품이 됐다.
백 교수는 지난 10일 함세웅 신부와 함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을 만났다. 그는 “덕담을 나누고 시국에 관한 이야기도 했다”면서 “인공지능(AI) 강국은 인문 강국과 나란히 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변혁적 중도주의를 아는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민주당의 성격을 중도로 규정하거나 모두가 잘 사는 ‘대동세상’을 강조 한걸 보면 변혁적 중도주의와 상통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주의해야 할 점을 두고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권력에 도취하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이제는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하기 어렵다”며 “헌법 개정을 힘들게 해둔 이 헌법부터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싶다”고 했다.
이번에 출간된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는 그동안 단행본, 창비 주간논평, 계간 ‘창작과비평’ 기고·대담 등의 형태로 발표한 관련 글을 모은 것이다. 유튜브 채널 ‘백낙청TV’에서의 발언을 정리한 글도 포함됐다. 320쪽.
끓어오르는 찌개 위로 빗물이 떨어졌다. 전셋집 부엌 천장에 비가 샌다. 가스 불을 끄며 생각했다. 폭우로 지붕이 내려앉거나 바닥에 물이 차오르면, 무엇부터 챙겨 대피해야 할지. 고양이 셋과 그들이 먹을 사료를 챙길 시간이 허락될까. 그렇게 발을 구르던 3년 전 여름, 서울 관악구 반지하에서는 일가족 세 명이 침수로 목숨을 잃었다. 8월이면 반지하 폭우 참사 3주기다. 서울시는 폭우 참사 이후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행률은 저조하다. 다시 돌아온 여름에 우리는 묻는다. 이번엔 예견된 참사를 피할 수 있을까.
전국 반지하 주택의 61%, 약 20만가구가 서울에 있다. 참사 직후 서울시는 전수조사를 약속했지만, 두 달 만에 1100호 표본조사로 계획을 축소했다. 비판이 일자 다시 전수조사에 나섰지만, 이미 다음 여름이 코앞이었다. 최소한의 조치인 차수판 등 침수 방지 시설 또한 서울시가 침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반지하 2만8000가구의 약 3분의 1에는 설치하지 않았다. 침수 사실이 알려지면 집값이 떨어진다며 소유주들이 협조를 거부했고, 서울시는 이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없애겠다는 계획도 내놓았지만 실적은 목표에 크게 못 미쳤다. 지상층을 포함한 주택까지 실적에 넣어 비판을 받았고, 2025년 매입 계획은 오히려 전년보다 줄었다. 게다가 참사 직후 서울시는 반지하 밀집 지역에 개발 인센티브를 부여해 신속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다수 반지하 거주자가 세입자라서, 피해는 세입자가 보고 보상은 소유주가 받는 구조다.
지상층 이주 시 월세를 지원하는 이주대책조차 ‘참사 이전’부터 거주한 세입자만을 대상으로 해, 이후에 유입된 사람들은 제외됐다. 반지하·옥탑·고시원은 삶을 위협하는 공간이지만, 가난한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주거 대안이다. 이들이 옮겨갈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은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라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작 재정비촉진지구의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해, 공공임대주택 축소 우려를 낳고 있다. 공공의 땅을 팔아넘기는 개발에 리츠를 도입하고, 토건사업에 몰두하며 기후위기를 가속하기도 한다.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주거 정책이 아니라 빈곤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안이 필요하다.
참담한 죽음 앞에서만 작동하는 일시적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이 절실하다. 30년도 채 되지 않은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지으며 소수만 이윤을 독점하는 개발 공식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은, 기후위기 속 누구도 위험한 집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자. 우리는 삶을 지킬 수 있는 적정한 주거를 가질 권리가 있다. 주거 공공성 강화로 불평등한 재난의 고리를 끊어내자.
경찰이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제보자를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수사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경찰이 이를 제보한 사람들만 문제삼은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비판했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5일 류 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탁동삼 전 방심위 팀장, 지경규 방심위 노조 사무국장과 방심위 직원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탁 전 팀장, 지 사무국장은 민원 사주 의혹을 언론에 제보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 사무국장과 A씨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2023년 12월 ‘류 전 위원장이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의 보도 심의를 하도록 유도하려고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제기하도록 했다’며 권익위에 신고하고 언론에 공익 제보했다. 그러자 방심위는 이들이 이 과정에서 민원인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한 반면 이들에 대해선 방심위 사무처와 개인 등을 여러 차례 압수수색했다.
시민사회에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들의 제보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 신고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박은선 변호사는 “공익신고자가 신고를 위해 불가피하게 ‘정당행위’를 한 것인데 경찰이 송치했다”며 “검찰은 공익신고자를 무혐의 처분하거나, 최소한 기소를 유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노조,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이 소속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날 서울 양천구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전 위원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은 재수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영기 호루라기 재단 이사장은 “민원 사주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과정과 내용을 밝혀달라고 수사를 의뢰했는데, 아무런 수사 결과가 없다”며 “수사를 왜 한 것이냐”라고 물었다.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수사 실패를 넘어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방심위 정상화를 외면한 경찰의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과 관련해 어떠한 강제수사도 하지 않았고,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다고 한다”며 “의혹을 밝혀낼 의지가 애초에 없었던 것 아니냐”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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