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태원 참사’ 과실 인정 안돼…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선고 > 갤러리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박 구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등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 교통국장에게,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용산구청 관게자들에게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전 대비, 사고 임박, 사고 발생 이후 등 모든 단계에서 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할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박 구청장에 대해 용산구청의 미흡한 대책을 은폐하기 위해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도 무죄라고 봤다. 최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이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도 현장에 가지 않고 그대로 귀가했다는 혐의(직무유기죄)도 무죄라고 판단했다.검찰은 지난 7월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 구...
전남 순천의 한 대로변에서 일면식도 없던 남성에게 살해당한 10대 여성 청소년에 대한 추모가 이어지고 있다. 시민들은 어처구니없는 사건으로 또다시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했다.29일 엑스(옛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순천시 조례동 대로변 사건 현장을 찾아 A양(18)을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꽃을 남겼다는 사진과 후기들이 공유됐다. 사진 속 사건 현장 옆 화단에는 국화꽃과 딸기우유, 과자가 놓여 있었다. A양의 친구들이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추모 메시지도 남아 있었다.📌순천서 길 가던 10대 여성 살해한 30대 구속···“소주 4병 마셔 기억 안 나”“하나뿐이었던 내 친구.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마음에 걸린다. 정말 아팠을 텐데 너무 미안해. 잊지 않고 지내며 항상 그리워할게”라는 글이 적힌 작은 팻말도 보였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부추긴다” 등이 적...
경찰이 텔레그램 내사에 착수하는 등 해외에 서버를 둔 메신저 운영사를 대상으로 한 포위망을 좁혀가고 있다. 텔레그램이 높은 보안성과 익명성을 기반으로 마약 유통·거래,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통 등 각종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는 전 세계적인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텔레그램을 압박해 협조 의사를 받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유형이 다를 뿐 범죄는 국내외 플랫폼을 가리지 않고 벌어진다. 국내에 기반을 둔 메신저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각종 범죄가 만연한 상태지만 이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했다.국내 기반 플랫폼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대표적 사례는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조건만남’, 즉 성매매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행은 대체로 국내의 ‘랜덤채팅’ 메신저에서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하지만 이 메신저를 운영하는 업체에 대한 수사, 또는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2016년 10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시민단체들은 10대 피해자와 함께 7개 채팅앱 운영자를 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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