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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보호청, ‘온실가스가 인류 위협’ 입장 철회···“규제 역대급 완화” 자랑한 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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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31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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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이는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제안에 따라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안의 법적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 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 운동가로 활동해 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성명을 통해 “EPA의 발표는 기후 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 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들과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경찰청이 익산시의 간판 정비 사업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8일 “익산시 간판 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익산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서 관계자 1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번 수사는 익산시가 간판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한 조합과 수의계약을 체결해 특정 업체가 혜택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광고업체 1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무원을 긴급체포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소통하며 양사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29일(현지시간) SNS 엑스에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향후 반도체 생산 계획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한 이용자의 지적에 답글을 달아 해명했다.
이 엑스 이용자는 머스크가 지난 27일 올린 “삼성은 테슬라가 제조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합의했다”는 글을 공유하면서 “삼성은 그들이 무엇에 사인했는지 전혀 모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머스크는 답글에서 “그들은 안다”라고 한 뒤 “나는 실제 파트너십이 어떤 것일지 논의하기 위해 삼성의 회장 및 고위 경영진과 화상 통화를 했다”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스크는 이후 또 다른 엑스 이용자가 “삼성전자는 칩 제조 기술에서 TSMC 보다 뒤처져 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6 칩에 적용되는 새로운 2나노미터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삼성이 못하면 AI6 역시 TSMC와 함께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으로 올린 글에도 답글을 달아 삼성전자를 옹호했다. 머스크는 “TSMC와 삼성 둘 다 훌륭한 회사들”이라며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영광이다”라고 썼다.
앞서 머스크는 삼성전자의 대규모 파운드리 계약 발표가 나온 뒤 엑스에 올린 글을 통해 삼성전자의 계약 상대가 테슬라임을 공개했다. 머스크는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며 “이 전략적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165억달러 수치는 단지 최소액이고 실제 생산량은 몇 배 더 높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9일 오후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는 출국길에 올랐다. 이 회장은 주요 파트너사와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신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미국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관세 협상 측면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벌이는 무역전쟁은 대부분 글로벌 기업에 불확실성을 몰고 오는 먹구름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미국 기업 두 곳만큼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지정학적 수혜’를 입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나는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며 다른 하나는 반도체 칩 제조사 엔비디아다.
보잉과 엔비디아는 각각 ‘제조업 부활’과 ‘초격차 기술 패권 유지’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도 맞물려 있다. 두 기업의 지정학적 수혜가 계속될지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최근 몇 년간 안전사고 등 악재에 시달리던 보잉은 올해 들어서 연달아 희소식을 전하고 있다. 지난 6월 항공기 60대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12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 인도량이다. 월간 기록 경신에는 중국에 항공기 8대를 인도한 영향이 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관세율 인하의 조건으로 걸고 있다. 미·일 무역 협상에는 일본이 보잉 항공기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인도네시아도 32%였던 상호관세를 19%로 낮추는 대신 보잉 항공기 50대를 구매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말레이시아 등 협상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국가에서 더 많은 항공기 계약이 이뤄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 중동 순방 기간에도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앞다퉈 보잉 항공기 주문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다. 보잉 항공기 구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위를 맞추는 대표 카드가 됐다고 여겨진다.
보잉의 신뢰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737맥스 여객기 추락사고가 발생하면서 크게 흔들렸다. 지난해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와 지난달 에어인디아 추락 사고까지 이후에도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보잉은 2000년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한 경영을 했다고 평가받는다. 이 과정에서 엔지니어를 홀대해 제조 기업으로서 경쟁력이 악화한 것이 잦은 사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된다.
보잉은 지난해 8월 엔지니어 출신의 켈리 오토버그를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명가 부활을 다짐했다. 이에 더해 ‘거래적 대통령’의 출현은 호재가 됐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품질, 노동, 공급망 문제와 법적 이슈에 시달리던 보잉에 전환점이 됐다”며 “보잉은 무역 외교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만계 미국인 젠슨 황 CEO가 이끄는 엔비디아는 미·중 지정학 경쟁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했다고 평가받는다. 지정학적 경쟁과 맞물린 인공지능(AI)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면서 압도적 기술력을 가진 엔비디아를 찾는 수요가 더욱 커졌다. 황 CEO는 지정학적으로 대립하는 지역을 넘나들며 이 같은 환경을 사업 기회로 활용했다.
미국이 지난 4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저사양 칩인 H20의 수출을 제한하자 황 CEO는 미국의 수출 통제가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겨 오히려 미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 정치권을 설득했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칩 수출 통제와 희토류 수출 통제를 맞바꿨다.
황 CEO는 지난 5월 대만에 최초의 AI 슈퍼컴퓨터 허브를 세운다는 계획을 발표해 “대만 팀의 리더”라는 찬사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TSMC의 주요 고객이다. 그는 지난 16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국제공급망박람회 개막식에서 중국 전통복장 차림으로 “중국 기업은 전 세계 기업과 국가에 AI 혁명에 참여할 기회를 준다”며 “중국과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해 중국 측의 찬사를 받았다. 지난 4월 UAE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연간 50만 개의 칩과 1만 8000개의 블랙웰 GPU 계약을 체결했다.
황 CEO는 최근 워싱턴DC에서 열린 AI 관련 행사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은 막대한 에너지 인프라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 기업만이 가진 독특한 장점”이라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황 CEO의 행보를 두고 “지정학적 슈퍼스타”라며 “단순한 사업 거물이 아니라 (자신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정학적 세력 중 하나로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보잉과 엔비디아의 ‘지정학 날개’에는 각각 ‘거품론’과 ‘우려’도 제기된다. 보잉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 의 실적 부풀리기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우는 ‘보잉 주문 실적’ 대부분이 실제 관세 협상의 영향인지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나아가 “일부 주문은 실질적인 정치적 압력의 결과일 수 있지만 이조차도 항공기가 완성돼 인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항공기 인도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사이 계약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 중국이 지난 4월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 카드로 보잉 항공기 인도 지연을 내건 것처럼 오히려 지정학적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NYT는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는 보잉사의 공급업체들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보잉은 코로나19 기간에도 공급망 차질로 신형 기종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다.
황 CEO에게는 미국 정치권이 그의 지정학 줄타기를 곱게 보지 않는다는 점이 잠재적 위험 요인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바라스 하리타스 선임 연구원은 WSJ에 “중동 정세가 악화할 경우 그는 희생양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이 (황 CEO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정치적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화·민주 상원의원들은 황 CEO의 이번 방중을 앞두고 그에게 중국 정보기관이나 제재 대상 기업과 접촉을 자제하라는 서한을 보냈다.
전북 익산시의 간판 정비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긴급체포된 간부 공무원의 차량에서 발견된 수천만원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29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익산시청 5급 간부 공무원 A씨를 증거인멸 우려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과 관련해 시와 수의계약을 맺은 지역 조합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날 익산시청을 압수수색하던 중 A씨가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을 옮기라고 지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차량을 수색한 결과 수천만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금의 출처를 신속히 확인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긴급체포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신분이 명확한 공무원이 긴급체포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최근 5년간의 간판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문제의 조합이 수년간 익산시와 반복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A씨는 익산시에서 계약 업무를 총괄해 온 인물이다.
익산시 한 관계자는 “큰 금액의 현금이 발견되고 과장급 공무원이 현장에서 체포돼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익산시 관급 사업을 많이 수주한 업체들이 불안해한다는 얘기도 나온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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