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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오피스텔 구윤철 “쌀 추가개방, 논의한 사실 없어···천사도 디테일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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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8-0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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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룸오피스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미국 측이 한국 쌀 시장의 추가개방을 거론한 데 대해 “전혀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날 통상협상을 위한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구 부총리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나 ‘백악관 대변인이 한국 쌀시장 개방을 언급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느냐’는 질문에 “쌀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서는 “1500억 달러는 조선업에 전략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챙기겠다”고 했다. 이어 “2000억 달러는 반도체·배터리·에너지·바이오·의약품 등 한국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한국은 제조 능력이, 미국은 소프트웨어와 AI가 강점”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한국 산업이 글로벌 1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고 했다. 이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천사도 디테일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미가 윈-윈할 수 있는 경제협력으로까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분기별 점검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한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공장 설립, 물류 등 규제가 많다”며 “점검단이 규제를 완화해 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오히려 좋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와 함께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번 관세 협상은 결과가 좋다는 의미보다 최악의 상황을 막은 것”이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았으면 가져올 후폭풍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협상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피가 말린다는 말을 정말 실감했다”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이야기하다 자기에게 불리한 말만 하면 ‘그냥 25% 관세를 하자’면서 의자에서 일어나려고 하고 저희들이 잡고 하는 과정들도 있다”고 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에 협상하면서 느낀 것은 미국 통상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와도 정말 다른 뉴노멀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위기는 잘 넘겼지만 앞으로 언제든 관세나 비관세 압박 들어올지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향후 농산물 협상 방향이 농산물 검역 단계를 줄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검역단계는 농림부 주관으로 8단계를 하고 있는데, 유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서면으로 합의한 문건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서면 합의 문건은 없다”며 “짧은 기간이었고 주로 구두로 협상이 됐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인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외신들은 트럼프 정부의 반환경 정책 중 가장 파급력이 큰 것이자 과학계 합의를 전면 부정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라고 보도했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리 젤딘 미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날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함께 인디애나주의 한 자동차 판매점에서 ‘온실가스는 공중 보건에 위협이 된다’는 내용의 위해성 판단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이 제안이 최종 확정되면 미 역사상 가장 큰 규제 완화 조치가 될 것”이라며 경제를 보호하려는 유권자들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내 자동차·트럭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PA는 이 제안을 연방 관보에 고시해 45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중 확정할 계획이다.
EPA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인 2009년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을 가한다는 위해성 판단을 내렸다. 이러한 판단은 독성물질규제법, 청정대기법, 살충·살균·살초제법, 식수안전법 등 각종 환경 규제 법의 근거가 됐다. 위해성 판단이 폐지되면 EPA는 청정대기법에 따라 온실가스를 규제할 권한을 상실한다.
뉴욕타임스(NYT)는 “EPA의 이번 제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했던 일 중 가장 중대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첫날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약속한 파리협정 탈퇴를 명령하는 등 환경 규제를 없애고 화석연료 산업을 부흥시키겠다고 공언해왔다.
EPA는 위해성 판단 폐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에너지부가 의뢰한 보고서를 인용했는데, 이 보고서를 작성한 과학자 5명은 온실가스가 기후변화를 불러온다는 과학계 합의를 부정하는 인물들이라고 NYT는 전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컴퓨터 모델이 온난화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데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기후운동가로 활동해온 앨 고어 전 미 부통령은 이날 “EPA의 발표는 기후위기라는 명백한 현실을 무시하고 있다”며 “EPA는 화석연료 산업의 이익을 위해 EPA 소속 과학자와 변호사들을 (정책 결정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단체 어스저스티스의 애비게일 딜런 회장은 “EPA는 오늘 발표로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끝났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다”며 “이는 산업계엔 ‘더 많이 오염시켜라’, 기후 재난으로 고통을 겪는 모든 이들에겐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EPA의 위해성 판단 철회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미 트럭운송협회는 EPA의 조치를 환영하며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배기가스 규제는 트럭 운송산업을 파멸로 이끌고 공급망을 마비시켰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의창구와 진해구에 도내 최초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을 준공했다고 31일 밝혔다.
창원시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의창구 소계동에 42면, 진해구 죽곡동에 41면 규모로 조성됐다.
시는 무분별한 캠핑카 장기 주차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창원시는 성산구 귀산동 해안도로에 캠핑카들의 불법 주차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전용 주차장은 오는 8월 20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일상플러스 통합예약’ 누리집에서 선착순 접수로 이용자를 모집한다.
캠핑카 전용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하다가 10월부터 매월 소형(차 길이 6m 미만) 6만원, 대형 7만원으로 유료 전환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누리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창원시는 시 소유 유휴부지를 발굴해 성산구·마산합포구·마산회원구 등 나머지 3개 구에도 캠핑카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폭염특보가 한반도 내륙을 모두 뒤덮었다. 내륙에서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유일한 지역이었던 강원 태백에 29일 오전 10시를 기해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폭염주의보는 일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황이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기준이 ‘35도 이상’이다.
현재 183개 육상 기상특보 구역 중 88%인 161곳에 폭염경보, 11%인 20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폭염특보가 발령되지 않은 곳은 한라산(제주산지)과 추자도 두 곳뿐이다.
태백은 해발고도 1000∼1600ｍ의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고도 650ｍ의 고원 분지로 여름철 폭염과 열대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 실제 평년(1991∼2020년 평균) 7월과 8월 최고기온 평균값은 25.9도와 26.0도에 그친다.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날(폭염일)은 7월과 8월 각각 0.5일 정도다.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날이 맑아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어 들면서 폭염이 지속되고 있다. 티베트고기압은 둘로 갈라지며 우리나라에서 약간 빗겨났지만,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