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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게임 경제단체들 “수출 불확실성 해소 환영”…조선업계 “기술협력 기대, 펀드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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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1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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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사양게임 50% 관세 유지 철강은 ‘한숨’“경쟁 어려워” 추가협상 기대
‘품목관세’ 반도체, 대응 준비
미국과의 관세 합의가 발표된 31일 국내 경제계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일단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선업계는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펀드 조성이나 투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이날 “대미 통상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미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이번 합의는 수출 환경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우리 기업들이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국과 같거나 더 좋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간 산업 협력 고도화를 위한 펀드는 우리 기업들이 조선·반도체·2차전지·바이오·에너지 등 전략 산업 분야에서 미국·글로벌 시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펀드 조성에 대해 조선업계는 환영 입장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건 RG(선수금환급보증)”라며 “업계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부분에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RG는 선박 건조 후 인도가 계약 기간 내 이뤄지지 않을 때 발주처에 선수금을 돌려주기 위한 보증 상품으로, 정부는 협력펀드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는 방위산업이나 인공지능(AI)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 기업과의 협력에 따른 기술 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예상보다 크고, 지원 방식 등이 구체화하지 않은 점은 우려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 매출에 비하면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싶다”며 “투입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나눌지나 보장되는 부분도 불분명해 향후 면밀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현행 25%의 고율 관세율이 낮춰졌다는 점에서 안도하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관세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을 통해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현대차·기아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나 증가한 89만대를 판매하며 미국계(3.5%), 일본계(3.7%), 유럽계(1.1%) 브랜드보다 눈에 띄게 성장했지만 하반기에도 이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월부터 부과된 미국의 자동차 관세로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동기 대비 20% 가까이 감소하는 등 관세 충격이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오는 9월이면 미국에서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도 종료된다.
그러나 10%포인트 인하한 자동차와 달리 ‘50% 품목관세’를 그대로 부과받는 철강업계는 답답함을 나타내면서도 그나마 나머지 경쟁국도 같이 적용받기를 바라고 있다. 철강업계는 추가 협상을 바라는 분위기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경쟁국도 품목관세 인하 협상이 안 돼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서도 “50%라는 관세율로는 경쟁이 어려운 만큼, 당장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나 전기료 감면 같은 지원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8월 품목관세 부과가 예정된 반도체업계는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순철 삼성전자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이날 열린 2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생각한다”며 “세부 사항에 대한 양국의 추가 논의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이에 맞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이 각종 새 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7월 밤 기온이었고, 열대야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였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으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7월 중 최저기온을 보면 1위는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는 2025년 7월30일(28.3도)이다. 7월 최저온도의 5개 최상위 값 중 3개를 차지할 정도로 올해 7월이 더웠다는 뜻이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 동안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계속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였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이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기록이 더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서 미국과의 관세 휴전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3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 결과를 두고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고위 당국자와 관영매체를 통해 미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보장하겠다면서도 미국이 대중국 제한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31일 논평 코너 ‘종성’에서 “이번 회담은 공동인식을 공고히 하고 상호신뢰를 깊게 하는 긍정적 역할을 했고, 양국이 평등한 대화·협상으로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하는 데 신뢰를 더 높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율관세 부과 유예 연장 조치를 두고 “양국이 기쁘게 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일보는 “미국이 양국 무역관계에서 ‘재균형’을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이 기왕 대중국 수출 확대를 중시하고 있다면, 응당 양국 기업이 서로를 향해 달려가는 데 있는 인위적인 제한 조치를 줄이고 양호한 협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성은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전하는 칼럼으로 여겨진다. 협상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미국이 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20%의 관세 해제 등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당국이 경쟁국과의 관세 격차를 줄였다는 점에서 미국과의 3차 무역협상에서 승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승인으로 3차 협상 합의안이 확정된다면 중국은 8월12일 이후에도 30%의 추가 관세를 유지한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을 완료한 베트남(20%), 인도네시아·필리핀(19%)이나 협상 진행 중인 말레이시아(25%), 태국(36%)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아미텐두 팔릿 싱가포르 국립대 선임연구원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대미 상호관세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며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비교 열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SCMP는 중국은 희토류 등 동남아 국가들보다 협상 카드가 많다는 점에서 향후 협상도 더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외교·통상 고위 당국자들은 베이징을 방문한 미국 기업인단을 만나며 중국이 여전히 미국 기업에 ‘기회의 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30일 베이징에서 라지 수브라마니암 페덱스 최고경영자가 이끄는 미중무역전국위원회(USCBC) 대표단을 만나 “중국은 중·미관계의 안정적이고 건강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중국에 투자하여 상호 이익과 공동 성장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도 같은 날 USCBC 대표단은 만나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은 통하지 않고, 평등한 대화·협상만이 이견을 해결하는 열쇠”라며 “중국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수브라마니암 USCBC 의장이 “USCBC는 양국 정부 무역팀이 대화를 유지하면서 긍정적 성과를 거두는 것을 반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USCBC 대표단은 지난 28~29일 미·중 3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 맞춰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29일에는 리러청 중국 공업정보화부장을 만났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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