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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브리핑 수습 사무관이 모아간 ‘광우병 시위사진’ 보여주며 쌀·소고기 지켜···농민단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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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8-0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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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브리핑 농민단체들은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막아내자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켜낸 결과”라며 환영했다. 정부는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쌀·쇠고기 개방의 민감성을 내세워 미국을 설득했다. 농민단체 사이에선 그러나 당장 안도하지만 정부가 미국과 과채류 검역 절차를 추가 협의하기로 하면서 사과 등 품목이 추후 개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31일 협상 결과 브리핑에서 쌀·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비롯해 농산물 시장을 미국 측에 추가 개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농산물은 이미 2031년까지 다 순차 개방될 예정이고, 유보된 30여개 민감품목 중 오늘 협상에서 추가로 개방된 농산물 품목은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농산물 시장 개방’ 언급은 국내 정치용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당초 쌀과 쇠고기를 ‘레드라인’으로 설정 했으나 협상 막판에 미국 측의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지면서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국민 반발·외교적 상황 등을 근거로 미국 측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단은 특히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당시 관련 사진을 일일히 모아 만들어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또 이미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고, 30개월령 이상 수입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고 전했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30개월 쇠고기와 쌀 쿼터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주요 사안에 비해 실익은 크지 않다는 게 한국·미국의 공통된 인식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농민단체들도 일제히 협상 결과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농민의길 등은 이날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느 정부도 앞장서 막아내지 않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라며 “트럼프에 끌려다니지 않고 국민을 믿고 당당히 맞선 결과”라고 했다. 전국한우협회도 이날 성명에서 “농민의 생존권을 지켜낸 것이자, 민감한 국민의 건강 우려 마지노선을 지켜낸 값진 성과”라고 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상에서 농업을 더 이상 협상의 카드로 삼아서는 안 되며, 더 이상의 희생은 불가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했다.
다만 향후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품목에서 시장 개방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현지브리핑에서 미국 측과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이날 성명에서 “검역 완화는 결국 사과 수입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이며 국내 시장 개방은 시간문제라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사과연합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미국산 사과 수입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며 “경솔하게 양보하는 순간, 연쇄적 시장개방압력과 농업 기반의 급격한 붕괴가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속보] 트럼프 “2주 후 이재명 대통령과 백악관서 정상회담”
6월 전산업 생산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소매판매와 건설실적도 4개월 만에 늘며 내수가 다소 개선되는 모양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소비심리 개선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설비투자는 4개월째 하락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5년 6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1.2%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3월 전월대비 1.1% 증가한 뒤 4월(-0.7%), 5월(-1.1%)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반도체(6.6%)·자동차(4.2%)를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전월대비 1.6%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광공업 내에서도 전자부품 분야(-18.9%) 2008년 12월 이후 16년 6개월 만에 가장 크게 생산이 줄었다. 관세 불확실성의 영향으로 스마트폰 OLED나 LCO편광 필름에서 생산이 감소한 영향이다.
소비심리 개선을 나타내는 지표도 나왔다. 금융·보험(3.4%) 분야 생산이 늘면서 서비스업 생산도 0.5%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지난 5월(-0.1%) 감소한 뒤 한 달만에 반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생산이 1.8% 늘어 개선세가 더 뚜렷하다.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소비)도 한 달 전보다 0.5% 늘었다. 소비 지수가 플러스 전환한 것은 지난 2월 이후 4개월 만이다. 화장품 등 비내구재(0.3%), 의복 등 준내구재(4.1%)에서 소비가 전월대비 늘었다. 다만 승용차 등 내구재(-1.6%)는 소비가 줄었다.
설비투자는 전월대비 3.7% 줄었다. 기계류(1.7%)에서 투자가 늘었지만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4.8%)에서 투자가 줄어든 영향이다. 설비투자는 지난 3월(-0.5%) 이후로 4월(-0.6%), 5월(-5.3%) 등 넉 달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창윤 통계청 서비스업동향과장은 “설비투자는 지난 2월 반도체제조용 기계투자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이 크고, 전년동월비로 보면 5개월 연속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건설기성(공사실적)은 전월대비 6.7% 늘어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1월(21.8%)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토목(-2.8%)에서 실적이 줄었으나, 건축(10.3%)에서 실적이 큰 폭으로 늘었다. 다만 통계청은 건설기성은 전년동월대비로는 14개월째 감소하고 있어 아직 건설경기 회복을 점치기는 이르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고 2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서두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2차 추경 효과, 증시활성화, 소비 심리 회복 등이 향후에도 경기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며 “2차 추경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고, 부처별 소비진작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국공산당이 오는 10월 최고권력기구인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를 개최하고 주요 경제 현안 등을 논의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자신의 입지와 관련해 불거진 소문을 잠재울지 주목된다.
신화통신은 30일 중국공산당이 시 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고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개최한다. 당 대회에서는 당 중앙으로 불리는 205명으로 중앙위원회가 구성된다. 중국에서는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를 소집해 중요한 문제를 논의한다. 4중전회는 5년 임기인 당 중앙의 네 번째 중전회라는 의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지난 10년간의 관례에 비춰 보면 4중전회는 10월 하순에 나흘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이는 4중전회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경주 APEC 정상회의 전후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시 주석은 차기 구도 등 국내 현안을 정리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게 된다.
특히 중앙정치국은 이번 4중전회에서 중국의 15차 5개년계획(2026~2030년) 수립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14차 5개년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하반기 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 정책과 내수 진작의 강도를 높이고 산업 과잉생산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4중전회에서는 통상 당 고위 간부의 인사도 논의된다. 회의 개최 시점 기준으로 3기 시 주석 정권의 임기가 2년 남은 상황에서 인사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차기 권력구도 구상을 가늠할 수 있다.
최근 부패 혐의로 연달아 낙마한 시 주석 측근 인사들의 구체적 혐의와 처분 내용이 공개될지도 관심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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