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관세 후속 협상 위해 미국으로 출국 > 갤러리

용인강간변호사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미국으로 떠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지난 14일 새벽 귀국하자마자 미국이 언급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는 여 본부장이 미국으로 향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위해 여 본부장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오전 10시25분 미국행 항공기에 오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의 미국 행정부 협상 상대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다. 한·미 양국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사실상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다. 그러나 USTR은 상호관세 25%를 15%로 내리는 조건으로 수입 농산물 검역 절차 간소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14일 귀국했다. 김 장관은 뉴욕 등지에서 대미 투자를 주관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만나 후속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과 방식, 투자 수익 배분 등에서는 큰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를 간접 지원하는 보증으로 부담을 낮추는 방식을 원하지만, 미국은 한국이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국은 지난 7월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기로 했다.
MBC <구해줘! 홈즈> 18일 방송은 면 요리와 인연이 있는 출연자들이 서울의 다양한 ‘면세권’을 찾아간다.
과거 편의점에서 자신의 이름을 딴 라면이 판매됐던 방송인 홍석천이 첫 번째 주인공이다. 그는 “늦은 밤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면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함께 출연하는 보이그룹 더보이즈 멤버 영훈은 그의 팬이 SNS에 올린 매운 볶음면 조리법이 유행했다. 그룹 멤버들과 10년째 숙소 생활을 해온 영훈은 자취 경험이 없다. 그는 “슬슬 혼자 살고 싶지만 겁이 난다. 아직은 숙소가 좋다”면서도 “독립을 하게 된다면 한강 뷰가 보이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한다.
이들은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빠르게 먹을 수 있는 면 식당 등 면 애호가들의 맛집을 탐방한다. 임장을 떠나기 전 서울 여의도에서의 오프닝은 ‘홍 대표와 보석들’이라는 직장인 콘셉트 상황극으로 시작한다. 방송인 김대호는 잘생긴 사람을 감별해내기로 유명한 홍석천에게 “보석함이 안 되면 호주머니라도 들어가보겠다”고 선언해 웃음을 자아낸다. 오후 10시 방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와 관련한 의견 표명을 광범위하게 단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미 정부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조치, 커크의 죽음을 환영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비자 제한까지 시사하면서 미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팸 본디 법무장관이 혐오 표현을 단속하겠다고 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ABC 기자에게 “아마 당신 같은 사람부터 (단속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ABC는) 나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우했다. 그것은 증오다”라고 말했다.
앞서 본디 장관은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의 아내 케이트 밀러와 함께 출연한 팟캐스트에서 커크의 죽음 이후 혐오 표현은 설 자리가 없다면서 “당신들이 누구든지 혐오 표현으로 공격하면 우리는 확실히 당신을 표적으로 삼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디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커크 추모집회 포스터 인쇄를 거부한 오피스데포를 향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시사하며 “기업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본디 장관의 발언을 두고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플루언서들을 포함해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나왔다.
폭스뉴스 진행자 브릿 흄은 “소위 혐오 표현도 수정헌법 1조에 따라 보호받는다는 것을 본디에게 알려주자”고 말했다. 친트럼프 매체인 뉴욕포스트는 사설에서 “정부가 어떤 발언을 ‘증오스럽다’고 강요하면 표현의 자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커크가 생전에 “혐오 표현은 법적으로 미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못나고 역겹고 악한 발언이 있을 뿐”이라고 했던 일도 언급됐다.
지지층에서조차 역풍이 커지자 본디 장관은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폭력을 위협, 조장하는’ 혐오 표현을 문제 삼겠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J D 밴스 부통령이 커크를 애도하지 않는 이들을 찾아내 신고하라며 ‘반대파 색출’을 사실상 독려한 상황이어서 행정부의 관련 조치들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백악관이 이르면 이번주 중 정치폭력과 혐오 표현 근절에 관한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동료 시민(커크)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태도를 바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 온라인 플랫폼상 허위정보나 폭력적 콘텐츠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검열’이라고 반대했다.
대학가 진보 문화를 비판해온 보수 성향 ‘개인 권리와 표현 재단’은 커크의 죽음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표현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신 미국인들의 발언을 단속하겠다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관저 방화 사건을 겪은 민주당 조시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좌든 우든 폭력을 규탄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그들이 규탄하고 싶은 정치폭력을 고르려는 것은 우리를 더욱 분열시키고 회복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입맛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앞서 국무부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가하거나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외국 유학생들의 비자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했다.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방공무원을 해고하는 일도 잇따랐다.
미 검찰은 이날 커크를 암살한 피의자 타일러 로빈슨을 가중살인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제프 그레이 유타카운티 검사는 피의자의 DNA가 커크 살해에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로빈슨에게는 가중살인, 총기 발사, 사법 방해 등 모두 7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로빈슨에게 사형을 구형할 계획이다. CNN에 따르면 로빈슨은 지난 10일 커크를 암살한 뒤 범행 이유를 묻는 룸메이트에게 “난 그의 증오에 질렸다. 어떤 증오는 대화로 해결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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