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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14% 넘게 증액한 4조8000억원 규모의 예비비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절반 삭감됐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재위 예산결산기금심사 소위원회에서 4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비비 중 절반인 2조40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예비비 삭감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야당이 예비비를 삭감하면 여야가 그간 합의한 증액 예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대통령 해외순방 등에 끌어쓰는 예비비는 일반예산과 달리 국회가 사용 내역을 사전에 검증할 수 없어 ‘정부 쌈짓돈’으로 불린다. 야당은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깎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강요해놓고 예비비만 증액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예산소위 위원장인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예비비를 대통령 해외순방에 더 끌어쓰겠다는 ...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7년 전보다 대미 수출 의존도가 약 50% 커진 만큼 관세 부과 등 ‘트럼프 리스크’ 후폭풍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의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통상 및 외환·금융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기조 변화를 예상했다. 특히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국에 제시할 정무적·전략적 협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
-캄보디아인 여성의 수상한 죽음-스모킹 건(KBS2 오후 9시45분) = 2010년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침대 위에서 벌거벗은 채 웅크린 자세로 사망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숨진 여성은 그 집에 사는 남편 김씨가 세 번째 결혼으로 얻은 캄보디아인 아내였다. 김씨는 불이 나기 전 집을 나선 상태였다. 방송은 캄보디아인 여성이 영문도 모른 채 죽임을 당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친다.-매년 100만명…은퇴가 쏟아진다-PD수첩(MBC 오후 10시20분) = 1964년부터 1974년 사이에 태어난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는 고도성장기, 민주화,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올해부터 은퇴 시점에 접어들었다. 매년 100만명씩 10년간 퇴직이 이어질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의 노후 책임은 오로지 본인의 몫으로 남아있다. 방송은 제2차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상을 들여다보며 이들에게 은퇴가 어떤 의미인지 짚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