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순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톱12’ 뽑는다···AI, 자본시장 선진화 등 거론 > 갤러리

주식순위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다음달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핵심과제들을 별도로 선정해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인공지능(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등 여러 부처 협력이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정책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30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향후 12개의 중점전략과제를 선정해 정리하고, 대통령실에 보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정과제가 약 123개에 달할 전망인 만큼, 중점적인 과제를 별도로 추려 소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는 당초 다음달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국정과제들 중 가장 핵심에 해당하는 10가지 융합선도과제를 선정해 공개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어진 내부 회의에서 과제의 수를 늘리고 명칭도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점전략과제의 목록은 아직 최종 확정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AI 산업 활성화나 자본시장 선진화, 에너지 전환, 국가균형발전, 문화강국 조성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정기획위가 정한 중점전략과제는 특정 부처의 업무가 아니라 여러 정부 부처가 장기적 시각으로 머리를 맞대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실 직속 위원회 등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경제’ ‘4차 산업혁명 선도’ ‘인구절벽 해소’ ‘자치분권과 균형발전’를 4대 복합혁신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4대 과제의 경우 국무조정실이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들을 통해 조율을 해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도청방지 휴대전화) 실물과 통신 내역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비화폰 이용 기록 등을 분석한 뒤 이를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1일 오전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 여사가 사용했던 비화폰 실물과 통신내역을 전날(31일)까지 확보했다”며 “압수한 실물과 통신 내역은 영장 집행에 따른 임의제출 방식으로 김건희 특검에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4일 대통령실, 국방부와 군 관계자들이 사용한 비화폰 통신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20여명의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김건희 특검 쪽과 김 여사의 비화폰 제공과 관련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 특검보는 김 여사의 비화폰 사용 내역을 조사해 “다음 주 정도엔 (김 여사가) 사용하던 비화폰이 어떤 것인지, 몇 개인지 등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이종섭 전 장관 등의 통화내역도 다음 주 대통령 경호처로부터 제출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에 제출된 김 여사 비화폰은 초기화 상태로 파악됐다. 통상 사용하던 비화폰을 반납할 때는 초기화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거 인멸을 위해 삭제됐을 가능성도 있다. 특검 관계자는 “특정 시점에 의도적으로 기록을 지운 흔적이 발견된 건 아니다”라며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오는 5일 오전 10시에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과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전 대변인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7월30일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수사기록을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자리에 배석했다. 정 특검보는 “전 대변인은 다음 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바뀐 일련의 과정을 잘 아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특검보는 “정 전 부사령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 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 취소 이후 이 전 장관의 호출을 받고 회의에 참석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시 사항, 후속 조치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주가 급락으로 인한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에 지우며 “민주당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 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가총액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10억원’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다음날인 지난 1일 코스피 지수는 3.88% 급락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코스닥도 4% 이상 빠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런데도 정작 민주당은 좌충우돌”이라며 “원내대표는 재검토를 시사했지만 주식 투자도 해 본 적 없다는 정책위의장은 ‘주식 시장 안 무너진다’며 천하태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반 기업·친 노조’ 입법을 처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대화와 타협보단, 강성과 독선의 대표주자인 정청래 의원이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는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세금 폭탄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고 국민 자산을 파괴하며 민생을 혹한기로 몰아넣고 있다”며 “다수의 횡포로 민주주의마저 무너뜨린다면, 대한민국호는 침몰을 피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경제를 무너뜨리는지, 국민은 단 하루 만에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아내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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