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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강의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에 거부해 국내에 들어온 러시아인의 난민 지위를 인정한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러시아인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지난달 22일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침공 전쟁을 반대하는 의견을 게시하고 전쟁 반대 시위에도 참여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러시아 정부로부터 군 징집 통지를 받자 같은 해 11월 한국에 들어왔다.이듬해 1월 A씨는 “전쟁 징집을 피하고자 러시아에서 탈출했기 때문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 신청을 했다. 그러나 당국이 인정하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다.해당 사건의 쟁점은 A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해 징집을 거부한 것인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징집을 거부할 경우 러시아에서 박해를 받을 수 있...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10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놓고 “내 동생 같으면 못 나오게 한다”고 밝혔다.이 이사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본인이 더 큰 꿈이 있다면 본인을 위해서도 보수 우파 전체를 봐서도 이번 기회엔 국민들에게 겸허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이사장은 “선거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선거 때 지면 어쨌든 당대표가 책임지고 국민들 앞에 반성하는 모습도 보여야 하고 사람이 겸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에서 지고 국회의원하고 당대표 한다고 얼마나 우리가 욕했냐. 입 달린 대로 욕했지 않냐”며 “‘너는 선거 끝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대표하려고 하냐’ 하고 점잖게 타이를 것”이라고 했다.이 이사장은 “본인이 (당대표에) 나오면 될 수도 있고 또 나오고도 싶고 또 나와야 된다는 의견도 이해는 간다”며 “그러나 당이 총선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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