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배추·무 유통비용 60~70% 달해···“유통이윤이 고무줄” > 갤러리

출장용접 주요 농산물 소비자 가격에서 생산자가 받는 가격을 뺀 유통 비용이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배추·무 등 일부 농산물은 유통비용이 60~70%에 달했다.
1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유통비용률은 2023년 기준 49.2%로 10년 전인 2013년(45.0%)보다 4.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가 1만원을 내고 농산물을 사면 그 중 4920원은 유통업체가 가져간다는 뜻이다. 유통비용률은 1999년 38.7% 수준에서 지난 20여년간 10%포인트 넘게 높아졌다.
다만 2023년 유통비용률은 전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이상기후로 작황 부진해 생산자 수취가격 상승폭이 소비자 가격 상승폭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항목별로 유통비용 편차도 컸다.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은 유통비율이 35.9% 수준이었다. 과일류와 과채류, 축산물은 50% 안팎을 기록했다. 양파·대파 등 조미채소류는 60.8%, 배추·무(엽근채소류)는 64.3%였다. 세부 품목 중 월동무(78.1%), 양파(72.4%), 고구마(70.4%) 등 품목은 유통비율이 70%를 웃돌았다.
유통비용이 늘면서 유통 이윤도 같이 증가했다. 유통비용에서 직접비와 간접비를 제외한 이윤은 2023년 기준 14.6%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 늘었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유통의 이윤은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고무줄 가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수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윤이 일부 사업자에게만 집중된다는 우려도 있다.
유통구조 개선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산물 유통구조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구조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연간 거래 규모가 20억원 이상이어야 하는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기준을 없애고, 도매시장에서 경매 외에 정가·수의 매매를 할 수 있는 체계도 만들 계획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 권력의 우위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17일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전 헌법재판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의 우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질의에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는 게 제 대답이라며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몇조에(조항에) 근거해 주장을 펼치면 논의가 생산적일 것이라 밝혔다.
그는 사법부는 행정과 입법의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것이라며 사법부 판결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 권한은 헌법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말했다. 문 전 헌법재판관은 제가 법원에서도 사법 개혁을 줄곧 외쳐왔기 때문에 사법 개혁의 역사에 분트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사법 개혁 역사에서 사법부가 논의에 참여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0~40년간 논의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사법 개혁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해관계가 복합적인데 어떻게 일도양단식으로 결론을 내리겠나.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내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혁신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 당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당은 (조 비대위원장은) 2차 가해 행위는 피해자들의 온전한 피해 회복과 당이 건강한 공동체로 거듭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내용의 문자를 전 당원에게 발생하고, 성 비위 사건의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자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혁신당은 (조 비대위원장은) 일부 언론과 유튜브의 악의적인 보도에 사실을 밝히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며 정략적 의도로 사실과 추측을 섞어 유포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더는 묵인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특히 조 위원장은 공동체의 회복을 재차 강조했다며 피해자분들의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상처 입은 당원과 지지자까지 회복되는 ‘모두의 치유’로 나아가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