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4억원 이상 떼먹은 운수업자 등 3년간 홈피 게시, 7년간 대출 제한 > 갤러리

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고용노동부는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을 포함한 80명을 신용 제재한다고 11일 밝혔다.
임금체불 총액이 가장 많은 사업주는 부산에서 운수 및 창고업을 운영한 A씨로, 총 4억24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체불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숙박업을 운영한 B씨는 3년간 노동자 30명에게 약 1억9000만원을 체불하고,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는 자금이 있음에도 임금채권을 변제하지 않았고, 법인수익금이 압류되자 청산 여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창원에서 제조업을 운영한 C씨는 3년간 노동자 7명에게 약 2억2000만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 2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들은 2028년 9월10일까지 성명·나이·상호·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된다.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의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된다. 이들은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제도 시행 이후 명단이 공개된 사람은 모두 3499명, 신용 제재를 받은 사람은 5934명이다. 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과 협업해 구직자들이 더 쉽게 체불사업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음달 23일부터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현행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 사업주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연도 1년간 퇴직금 제외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차례 이상 체불하고 체불 총액이 3000만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는 신용 제재와 정부 보조·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을 받게 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자민당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6일 각의(국무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고물가를 포함해 국민이 불안을 느끼는 사안에 대응해 과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경쟁했던 가토 가쓰노부 재무상에게 선거대책본부장 취임을 요청해 승낙을 얻었다며 “매우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은 가토 재무상이 보수색이 강한 중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보수계 의원 모임인 ‘창생일본’ 회원으로 아베 신조, 스가 요시히데 내각에서도 관방장관 등 각료로 일했다. 산케이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 가토 재무상 기용으로 보수 노선 계승 자세를 드러내려 한다”며 “공약에서도 보수색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이번 주 내에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등을 발표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차남이다. 1981년생인 그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 출사표를 내 초반 선두권을 형성했으나, 부부가 다른 성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등 진보적 정책 도입을 언급해 보수층 반발을 샀고 9명 중 3위에 그쳤다.
작년 선거에서 당원 표를 가장 많이 받은 후보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함께 양대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었다. 그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정기적으로 참배하는 등 아베 전 총리의 정치 노선을 잇는 보수적 정치 행보를 보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선거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담당상 외에 모테기 도시미쓰 전 자민당 간사장,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G밸리) 출·퇴근길이 편해질 전망이다.
금천구가 G밸리 디지털3단지 일대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교통 인프라 정비 공사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완화·원활한 차량 흐름 확보·보행자 안전 강화·지하철 이용자 편의 증진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교통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진행한다.
구에 따르면 디지털산업단지는 첨단산업단지로 조성됐으나 도로 폭과 차선 수가 제각각이다. 다수의 건물 진출입구가 분산돼 있고, 외부에서 단지로 진·출입할 수 있는 경로도 제한돼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차량 정체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구는 단지 내부뿐 아니라 외곽 진출입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해 서울시와 협업해 대책을 추진중이다. 지난 7월 골드리버호텔 앞 도로에서 서부간선도로로 바로 연결되는 교차로를 개통한데 이어, 서울도시고속도로 인근 교차로도 연내 추가 개통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출 다리 일대 교통체계 개선과 두산길 지하차도 신설 등 외곽 진출입 경로를 다변화 할 방침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추진된다. 우회 도로망을 구축해 디지털단지를 거치지 않고도 통행할 수 있는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G밸리는 서울 서남권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은 기업과 구민 모두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교통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효율적인 경제활동 기반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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