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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6-1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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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수산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논란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개정안을 제출했고, 현 정부도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차원에서 상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2일에는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이 후원하는 상법 개정 관련 심포지엄이 열린다. 재계는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0일 상법 개정 시 소액주주들의 소송 남발이 우려된다는 보고서를 내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상법 개정안 논의는 2021년 LG화학의 LG에너지솔루션 물적분할 이후 본격화됐다. 물적분할 이후 LG화학 주가가 떨어지자 소액주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침해됐다며 반발했다. 현행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은 회사로 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사회가 경영상의 이유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해도 소액주주들은 이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에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용우 의원이 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라이벌이자 전시내각의 핵심 구성원인 베니 간츠 국가통합당 대표(사진)가 9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를 비판하며 전시내각 각료직 사임을 선언했다. 간츠가 이끄는 국가통합당의 이탈이 연정 붕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흐름이 계속될 경우 점차 거세지는 총리 퇴진 여론과 함께 네타냐후 정부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정에서 유일한 중도 세력의 철수가 전쟁을 더 극단으로 치닫게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간츠 대표는 이날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네타냐후는 진정한 승리를 가로막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무거운 마음으로 비상 정부를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네타냐후 총리를 향해 “나라가 분열되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며 올가을 새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조기 총선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간츠 대표와 같은 국가통합당 소속으로 전시내각에 참여해온 가디 아이젠코트 의원과 ...
올해 하반기에 시·군 공모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1곳 이상을 확대 설치한다고 11일 밝혔다.경남도는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 지원사업’에 선정돼 7월1일까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가로 지원센터를 모집한다. 센터는 이미 창원·김해·양산 3곳에 설치돼 있다.최근 조선업과 항공산업 등 경남 주력산업 분야에서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력 유입 확대 정책에 따라 지난해 12만 명에서 16만 5000명으로 외국인력 유입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경남에는 올해 3월 기준으로 9만 3606명의 등록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 이 중 산업인력은 4만 8801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이다.공모에 선정되면 올해 하반기에 지원센터를 설치해 최대 3년간 총 4억 원을 투입해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주거지원·비자전환·산업인력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도내에 운영 중인 3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는 지난 3월부터 5월 말까지 일상고충·사업장 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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