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SKT 이어 KT까지···시민단체 “통신사·정부, 개인정보 유출 책임 회피” > 갤러리

수원성범죄변호사 SK텔레콤과 KT 등 이동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시민단체가 이동통신사와 정부의 책임 있는 해결을 촉구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서울YMCA 시민중계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KT새노동조합, 한국소비자연맹은 15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 빌딩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SKT 유심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KT에서 소액결제와 개인정보 유출이 다시 발생했다”며 “국민 불안이 커지는데도 이동통신사와 정부는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에 따르면 KT 소액결제 사기 피해자는 지난 9일 기준 124명에서 사흘 만에 75명이 늘어 총 199명으로 집계됐다. 피해액은 약 1억2600만원으로 추산된다. LG유플러스는 2023년 1월 해킹으로 약 30만건의 고객 정보가 불법 거래 사이트로 유출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현재 미국의 보안 전문지 ‘프랙’이 제기한 해킹 의혹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단체들은 SKT와 KT가 이동통신·유선통신 분야 1위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들이) 피해 규모를 축소하거나 보상을 최소화하는 데 급급했고,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늦게 알리고 피해자 통보에도 소극적으로 대응해 혼란을 키웠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면제조차 거부하며 분쟁조정위원회의 직권조정 결정에도 불응하는 등 피해 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단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보안 관리 부실도 지적했다. SKT는 유심 해킹 사태 당시 ‘단말기 고유식별번호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민관 합동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가입자 수는 가장 많지만 보안 투자는 타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체할 유심이 부족하다면서도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이 적발돼 뒤늦게 신규가입을 중단하기도 했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은 “1위 사업자로서 사과와 반성은 찾아볼 수 없고, 지난 5개월 동안 사태 축소와 책임 회피만 했다”고 말했다.
KT 보안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 가능성도 제기됐다. 한석현 서울YMCA 시민중계실장은 “제3자가 소액결제를 하려면 유심 데이터뿐 아니라 단말기 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함께 필요하다”며 “KT의 유심·단말 정보와 개인정보가 동시에 유출된 것은 중대한 보안 실패”라고 말했다.
정부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SKT 연 매출의 1% 수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팀장은 “과징금은 소송을 거치면 절반 이상 줄어든다”며 “4년간 해킹 사실조차 몰랐던 기업에 매출 1%의 과징금만 부과한다면 어떤 기업이 보안에 투자하겠느냐”고 말했다.
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체 조사에 의존하다 뒤늦게 대응했다고도 했다. 낮은 과징금 처분과 소송 피해자 방치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이동통신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통해 경영진과 회사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상한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고 과징금 감면 기준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25 서울 익스트림 스포츠 페스티벌’에서 필라테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극에서 가까운 미국 알래스카 남동부 해안 평야에 지난달 홍수처럼 다량의 물이 밀려들면서 섬이 생겼다. 이런 이례적인 현상의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높아진 기온 탓에 빙하가 녹으면서 기존에 있던 이 지역 호수 면적이 넓어졌고, 이 때문에 멀쩡하던 산이 호숫물에 포위돼 섬처럼 변한 것이다.
15일(현지시간) 미국 과학계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은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랜드샛’이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찍은 알래스카 ‘알섹 호수’ 사진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알섹 호수 위치는 북극에서 가까운 북위 59도다. 알래스카 남동부 평야에 있으며, 매우 추운 아한대 기후에 속한다.
NASA가 공개한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단 41년 만에 비약적으로 커진 알섹 호수 면적이다. 1984년 찍은 위성 사진에서 알섹 호수는 근처에 솟아 있는 산인 ‘프로 놉’과 대치하듯 마주 보고 있다.
그러다 1999년 사진에서는 프로 놉 측면을 감쌀 정도로 면적이 커지더니 2018년에는 프로 놉 후면 일부까지 장악했다. 그러다 올해 8월 찍은 사진에서는 호숫물이 프로 놉을 완전히 포위했다. 프로 놉이 섬으로 변한 것이다. 물 밖으로 드러난 프로 놉 면적은 5㎢다.
NASA는 공식 자료에서 “프로 놉이 섬이 된 것은 지난 7월13일부터 8월6일 사이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NASA에 따르면 1984년 45㎢였던 알섹 호수 면적은 현재 75㎢로 넓어졌다. 추가된 호수 면적(30㎢)은 축구장 4200개 이르는 광활한 넓이다.
이런 일이 생긴 원인은 기후변화다. 최근 수십년새 지구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알섹 호수 주변에 있던 빙하가 다량 녹았고, 이때 생성된 물이 알섹 호수로 콸콸 흘러든 것이다. 빙하 녹은 물이 알섹 호수 덩치를 키우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 NASA는 “이 지역 빙하는 점점 더 얇아지고 있다”며 “향후에도 빙하가 녹는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빙하가 녹아 면적이 늘어난 호수에서는 생태계 변화가 나타난다. 빙하에 함유된 퇴적물과 영양분이 호수로 유입되면서 수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기후변화 가속화로 알섹 호수처럼 면적이 확대되는 호수가 많아질 경우 향후 북극권 주변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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