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윤석열 정부 2년간 감세로 세수 16조 덜 걷혔다···피해는 고스란히 지자체에 > 갤러리

가전내구제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내국세는 2023년 5조2000억원, 2024년엔 9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2022년 법인세 인하 등 세법 개정으로 2023년 세수가 줄었고, 2024년에는 2022년~2023년 개정 효과가 누적되며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졌다. 종부세는 2023년엔 8400억원, 2024년에는 4000억원 덜 걷혔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다. 2023년 감세를 하지 않았다면 중앙정부는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9700억원을 추가로 배분할 수 있었다. 내국세 감세가 없었다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보통교부세액 비율이 높은 상위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0.92%), 경북 봉화군(10.88%), 전북 진안군(10.69%), 강원 인제군(10.01%) 순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감세 정책으로 자체 수입의 10% 넘는 돈을 못 받은 셈이다.
중앙정부가 종부세를 재원으로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도 줄었다. 종부세 감세가 없었다면 2023년 한 해 동안 8400억원을 지자체에 나눠줄 수 있었다. 이로 인한 부동산교부세 손실 비율이 높은 상위 3개 지자체는 경북 영양군(13.58%), 전북 진안군(11.05%), 부산 영도구(11.02%), 강원 양구군(11.00%) 순이었다.
김 연구원은 “무분별한 감세 정책은 지자체 재정을 황폐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경고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감세’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감세는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적게 내는 다수의 서민에게 그다지 큰 이득이 되지 않으면서 세수 축소, 복지지출 축소라는 문제만 불러일으킨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는 대형 우주 발사체 ‘스타십’이 전날 지상 시험 도중 폭발한 사고에 관련해 개발사인 스페이스X가 “로켓 동체 속 질소 탱크 결함 때문으로 보인다”고 19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나 발사장 주변 오염은 없었지만, 스타십의 다음 시험 발사 일정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스페이스X는 이날 자사 웹사이트에 올린 공지를 통해 “(폭발 원인에 관한) 초기 분석 결과, 스타십의 노즈콘(동체 앞 머리 부위)에 있는 질소가스 충전용 탱크 ‘COPV’에 잠재적 고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는 좀 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사고와 관련한 전체 데이터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전날 오후 11시(한국시간 19일 오후 1시)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의 야외 시험 시설에서 일어났다. 폭발한 스타십은 길이 52ｍ로 사람 100명을 태울 수 있다. 실제 발사 때에는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슈퍼헤비(길이 71ｍ)’라고 부르는 로켓과 연립주택처럼 결합된다.
스페이스X는 조만간 진행할 10번째 시험 발사를 준비하기 위해 스타십을 발사대에 고정하고 엔진 6개를 켜는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다 갑작기 동체가 폭발하며 대형 화재가 일어난 것이다.
스페이스X는 이번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험 시설 주변에 독성 물질이 퍼지는 것 같은 환경오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험 중이던 스타십은 완전히 파괴됐다. 스페이스X는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사람이 시험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상황이다.
이번 폭발 사고로 인해 스타십의 10차 시험 발사 시점은 예정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10차 시험 발사는 이달 말쯤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연방 당국의 사고 조사 일정을 감안하면 이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 상반기 실시된 스타십의 7~9차 시험발사는 공중 폭발 등으로 모두 실패했다.
스페이스X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내년에 자사의 인간형 로봇 ‘옵티머스’를 태운 스타십을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이지만, 순조롭지 못한 시험 발사 상황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행될지는 미지수다. 머스크는 화성에 대도시를 지어 2050년까지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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