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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한강대교에 올라서야 들어준 목소리···“고아 피해생존자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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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2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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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폰테크 지난 11일 오후 3시20분쯤 송준영씨(55)가 서울 용산구 한강대교 아치 밑동을 붙잡고 오르기 시작했다. 송씨의 옆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다. 무릎으로 무게를 지탱하던 송씨의 몸이 덜덜 떨렸다. 왼손엔 아치 옆으로 솟아 있던 쇠가시들이 박혔다. 더 오를 수 없을 것 같을 때 송씨는 전국에 흩어진 ‘100만명의 고아들’을 생각했다. “그들이 나고 내가 곧 그들”이라는 마음으로 꼭대기에 다다른 송씨가 외쳤다. “정부와 서울시는 고아원에서 국가 폭력을 당한 생존자 분들에게 사과하라.”
이날 송씨는 한강대교에 오른 지 약 6시간 만인 밤 9시15분쯤 땅을 디뎠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송씨를 옥외광고물법 위반 등 혐의로 유치장에 수감했다가 다음 날 풀어줬다. 지난 16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사무실에서 만난 송씨는 “(다리에 오른 것이) 불법인 걸 알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서류를 들고 찾아가도 아무도 만나주지 않는다”며 “고아 피해생존자들을 봐달라고 몸으로 외쳐야 했다”고 말했다.
부모가 있던 송씨는 만 4살 때인 1974년 경찰에 의해 서울시 아동임시보호소에 맡겨졌다고 한다. 놀이터에서 혼자 울고 있던 송씨를 한 순경이 파출소로 데려갔고 1~2시간 뒤 삼륜차(바퀴가 3개 달린 차)가 송씨를 태우러 왔다고 한다. 1960~1970년대 서울시는 ‘부랑아 근절’을 목적으로 거리에서 배회하던 아동들을 임시보호소로 데려가곤 했다. 송씨는 “당시 아동보호소는 전국의 보육시설에 아동들을 배분하는 기능을 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임시보호소에 잠시 머물다 구로구의 한 보육원으로 갔다.
송씨는 보육원 생활을 ‘지옥’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만 4살부터 보육원 교사와 같은 원생들로부터 성폭행과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울기라도 하면 손바닥이나 주먹, 몽둥이로 매일같이 맞아 “안 맞으려면 안 울어야 한다는 걸 어려서 깨우쳤다”고 했다. 열 네 살 때 보육원을 탈출한 그는 길에서 컸다. 때가 낀 옷은 몸에 쩍쩍 들러붙었고 배가 고파 남의 집에 들어가 밥을 먹다 경찰에 붙잡혀 또 맞았다. 기술을 배우려 공장에 취직해도 고아인 걸 들키면 쫓겨났다. 송씨가 말했다. “고아는 사회도 버린 존재였어요. 고아는 잘 되려야 잘 될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송씨는 최근 경기 선감학원과 부산 형제복지원·덕성원 등 아동보호시설에서 국가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증언을 접했다. 그는 “(피해자들이) 바락바락 울며 말할 때 함께 울었다”며 “나도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달 6일 국회에서 열린 ‘유기·수용시설 피해아동 등의 권리 회복 및 보호·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토론회’에서 피해를 증언했다. 언론 인터뷰에도 응했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묵묵부답했다. 주변에선 “기다려라”고만 했다. 더 기다릴 수 없던 그는 그렇게 한강대교로 향했다.
송씨에게 필요한 건 ‘법’이라고 했다. 송씨는 “전국 고아들이 100만명인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가는 관심이 없고 소, 닭 보듯 한다”며 “보육시설 폭력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아동 보육시설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는 부산·경기 등 일부 지자체에만 있다. 유진수 고아인권신원연합 대표는 “서울시부터 시작해 전국에 적용되도록 대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 송씨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최근 송씨는 척수 손상 등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 송씨는 과거를 잊으려 했지만 몸은 폭력을 기억했다. 그 몸으로 연단에 서고 다리에 오른 송씨는 “몸으로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송씨가 말했다. “나 하나 얼굴이 팔려도 괜찮아요. 우리 고아들을 위해 계속 싸울 겁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동맹국들에 대한 새로운 국방비 지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동맹국들에 방위 분담 확대를 촉구하면서 한국 역시 국방비 증액 논의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18일(현지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2026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안 청문회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국방지출 확대 노력에 나선 만큼, 우리는 지금 아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우리의 동맹들이 나아가야 할 국방 지출의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 동맹국들이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 및 국방 관련 투자에 지출한다는 공약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초에 추진한 목표였고,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던 수준의 성과”라고 말했다. 나토 회원국의 국방 지출 기준은 GDP의 약 2%다.
헤그세스 장관이 나토 외에 다른 동맹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거론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 동맹들에도 비슷한 수준의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의 약 2.8%(약 66조원) 수준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아시아 안보회의)에서 “아시아 핵심 동맹들이 북한 등의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면서도 국방비를 적게 지출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초 새로운 국방전략 수립을 지시하면서 미국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억제, 전 세계 동맹과 파트너의 비용 분담 증가를 우선시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이어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 정부는 지난달 30일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과 관련한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미 정부가 이러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고 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에도 주한미군 감축을 거론하며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
출혈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계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완성차 업체들이 ‘60일 이내’ 부품 공급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업계에서는 회의적 반응이 나온다.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이달 초 주요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글로벌 기준을 준수해 부품 공급 협력업체에 대금을 제때 지급하라 주문했다. 자금난을 겪는 공급업체들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다. 이후 전기차 업계 1위 BYD를 필두로 17개 업체들이 협력업체에 60일 이내 대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일재경 등 중국 경제매체에 따르면 12개 대형 완성차 업체들의 평균 외상매입금 회전 기간은 170일로 나타났으며, 일부 업체는 부품을 공급받고 8개월이나 지나서야 대금을 지급한 사례도 나타났다. 완성차 업체의 부품 대금 결제는 30~60일 이내 이뤄져야 하는 것이 국제적 관행이다.
자동차 시장의 출혈 가격 경쟁에 더해 대금 지급까지 늦어지면서 공급업체들은 이중고를 겪어 왔다.
하지만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1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급업체 관계자들이 대금 지급 지연은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흔한 일이며 일부 회사는 편법으로 대금 지급을 우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방법은 상업 어음을 발행하는 것이다.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17개 회사 가운데 어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기업은 국영기업인 상하이자동차(SAIC)와 베이징자동차(BAIC)뿐이며 나머지는 구체적 결제 방식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자동차 업체들은 대금 결제를 위한 자체 금융 플랫폼을 갖고 있다. BYD가 사용하는 ‘디리엔’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플랫폼을 통해 어음을 발행해 공급업체에 제공하고 수수료나 이자를 현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BYD는 2023년 5월 기준 4000억위안(약 76조원) 상당의 어음을 발행했는데, 이는 BYD가 공개한 마지막 정보에 해당한다.
일부 자동차 공급업체는 수수료 현금화 등을 통해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어서 이 같은 어음 거래를 수용한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어음 거래 자체가 중국 자동차 업계가 직면한 자금압박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GMT리서치에 따르면 BYD의 순부채는 2024년 6월 말 기준 장부에 기록된 부채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어음거래로 인해 실제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이다. BYD의 공식적 부채비율은 294%에 달한다.
과잉생산 논란을 겪고 있는 중국 자동차 업체는 올해 들어 파괴적 가격경쟁을 벌이면서 업계 전체가 수익성 악화에 직면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도산한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에 빗대 ‘자동차판 헝다 사태’를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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