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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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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1일 제19대 대한노인회 회장에 취임했다.이 회장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천만 노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자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 “노인 처우 개선과 노인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개발하며, 대한노인회가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어르신 단체로 모양을 갖추도록 노력해가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 자리에서 노인연령 상향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이 회장 취임 첫 작업은 노인 기준연령 상향조정이다. 노인의 기준연령을 현행 65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75세까지 늦추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생산인구에서 복지대상 인구로의 전환 기준 나이를 늦춤으로써 노인부양, 연금 문제 등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정부와 협력해 정년연장과 같은...
대구고·지법에서 17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 결정을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 첫 질의 순서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발표했다”며 “검찰이 겁이 없다”고 밝혔다.이건태 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수년 동안 (김 여사를) 불기소처분하지 못한 것은 기소할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이라며 “윤 대통령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동안) 감히 기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검찰이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는 제목만 바꾸면 변호인의견서라 해도 전혀 어색함이 없을 정도”라며 “이렇게 가다가는 검찰 수사권이 통째로 날아갈 것이다. 지금의 검찰총장과 중앙검사장은 검찰 문패를 내리게 만든 검사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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