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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유2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의 모임인 ‘열매’는 30일 국회 증언대회를 시작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소송에 나선다.이들을 대리하는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는 “5·18 관련 피해는 이미 상당 부분 진상규명과 보상이 이뤄졌는데, 성폭력 사건에서는 여전히 피해자들이 말도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번에야 알게 됐다”며 “신군부의 반헌법적인 쿠데타 과정에서 시민을 진압하며 벌어진 성폭력을 국가 차원에서 책임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국가 손배 소송을 앞두고 법적 쟁점을 정리하고 있는 하 변호사를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났다.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지난해 말 16건의 성폭력 피해에 대해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 변호사는 “국가폭력 중에서도 성폭력은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개인이 벌인 문제라는 식으로 축소되기 쉬운데, 조사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과거사에서 국가 성폭력을 인정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
검찰, 모든 의혹에 ‘무혐의’ 결론“최재영, 우호 유지하려 가방 건네 김 여사 금품수수 처벌 규정 없어” 최 목사 기소 권고도 수용 안 해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사건 관련자 모두를 불기소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 등이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고, 최 목사가 김 여사와 만날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봤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이렇게 처분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지 5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무관련성이 없는 데다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배우자가 해당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선 김 여사가 공무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를 겨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3일 비판했다. 최근 당정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대표가 다시 ‘야당 때리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 밤 늦게 끝난 국회 법사위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범죄혐의자가 국가기관을 성토하는 ‘범죄적 장면’이었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술과 음식 등으로 ‘회유’하여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끌어냈다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주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도지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회유’한 의혹을 받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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